판례 · 결정례지방법원 판결산재 · 장해급여

진폐 5급 연금 수급자가 기흉으로 폐기능검사 못 하자 7급 하향 · 초과 연금 징수 — 등급 결정 미고지, 실제로는 5급이라 모두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두 건 모두 취소

실무 포인트법원은 공단이 정한 재검 기한(그해 12월 말)보다 앞서 진폐심사회의가 "자료 없음"으로 판정해, 일시적으로 검사를 못 하는 사람의 심폐기능을 빼고 등급을 정한 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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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5급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기흉 때문에 정밀진단에서 폐기능검사를 못 하자 진폐심사회의가 심폐기능 자료 없이 7급으로 판정했고, 공단은 그 뒤 받은 5급 연금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했다.

사실관계

11986년 진폐 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2008년 정밀진단에서 병형 4B, 심폐기능 경도 장해(F1), 비활동성 폐결핵으로 진폐장해 5급을 받아 연금을 받아 왔다.
22015년 3월 정밀진단에서 기흉 때문에 6개월 안에는 폐기능검사가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고, 공단은 그해 12월 31일까지 재검을 받으라고 알렸다.
3그런데 진폐심사회의는 2015년 11월 병형 4A, 기흉, 심폐기능 자료 없음으로 판정해 7급으로 정했다. 근로자는 주치의 소견서를 내며 검사를 미루다 2016년 2월 검사에서 경도 장해(F1)가 나왔다.
4공단은 2018년 4월과 5월, 5급에서 7급으로 내려갔는데도 5급 연금을 받았다며 2015년 4월분부터 초과 연금을 두 차례 징수하기로 했다.

법원의 판단

1공단은 2016년 1월 7급 결정을 이미 했고 근로자가 제소기간 안에 다투지 않아 확정됐다고 주장했지만, 그 결정이 근로자에게 송달됐다는 증거가 없었다. 상대방 있는 처분은 고지돼야 효력이 생기므로 불가쟁력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2015년 3월 흉부영상에서 큰 음영 B 가 확인돼 병형은 4형 B 이고, 심폐기능을 판정하기 곤란한 사람의 기준(별표 11의3)으로 봐도 5급이라고 했다.
32016년 2월 검사는 일초량 60%로 경도 장해(F1)에 해당해, 공단 주장대로 병형을 4A 로 보더라도 4형 + 경도 장해로 5급이 된다고 봤다.
4법은 심폐기능까지 고려해 등급을 정하게 하는데, 재검 기한 전에 자료 없음으로 판정한 것은 일시적으로 검사를 못 하는 근로자의 심폐기능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결론

처분 취소(원고 승) — 장해등급 재결정과 부당이득 징수 결정 두 건 모두 취소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진폐 급여 체계는 2010년 11월 시행 개정법으로 진폐보상연금 방식으로 바뀌었고 그 뒤에도 기준이 달라졌을 수 있다 — 이 판결은 당시 기준에 따른 판단이다.
진폐 연금 등급 하향 · 환수 쟁점에서 대법원 2011두12054 는 등급 변경 결정 뒤 받은 것만 부당이득이라고 봤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91조의8 제1항 · 제3항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2 [별표 11의2] · [별표 11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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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춘천지방법원 2019구합512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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