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7급 연금 받다 11급으로 내려가자 7개월치 환수 — 대법원 "등급 변경 결정 뒤 받은 것만 부당이득", 일부 취소 유지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1두120542013. 02. 14

한 줄 결론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중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일부 승)

실무 포인트연금 수급자의 등급이 내려가도, 환수 대상은 건강진단일이 아니라 등급 변경 결정일 뒤에 나간 연금이라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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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폐 7급 장해보상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재진단에서 11급으로 내려가자, 공단이 건강진단을 받은 다음 달부터 지급된 연금 전부를 부당이득으로 징수한 것이 적법한지 다퉜다.

1진폐 근로자가 1995년 정밀진단으로 11급 판정을 받아 일시금을 받았고, 2006년 다시 정밀진단에서 7급 판정을 받아 연금을 신청했다.
2공단은 기존 일시금 일수만큼 연금을 멈췄다가 2008년 1월분부터 2009년 6월분까지 매달 7급 연금을 지급했다.
32008년 11월 건강진단과 2009년 1월 정밀진단 결과로 공단은 2009년 5월 장해등급을 11급 16호로 결정해 알렸다.
4이어 2009년 9월 건강진단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2008년 1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나간 연금을 모두 부당이득으로 징수하기로 했다.

1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졌는데 연금을 받았다면 잘못 지급된 급여에 해당하지만, 등급이 바뀌었다고 하려면 변경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2따라서 징수 대상은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된 연금뿐이고, 재요양 뒤 호전돼 일시금 차액을 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그 범위 안에서는 징수할 수 없다고 정리했다.
3공단은 재요양 후 장해급여 산정 조항을 근거로 첫 건강진단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했지만, 그 조항은 등급이 바뀌어도 여전히 연금 대상인 경우에 쓰는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4원심은 변경 결정일(2009년 5월 6일) 뒤 5월분 일부와 6월분만 과지급이라 보고 나머지 징수를 취소했는데, 대법원은 이 판단이 옳다고 했다.

상고 기각 — 부당이득 징수 처분 중 등급 변경 결정 이후 지급분을 넘는 부분을 취소한 원심 유지(원고 일부 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