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요양 중 병원 진료 뒤 귀가하다 넘어져 숨진 직업병 환자 — 통원길 위험도 업무상 재해라며 유족급여 부지급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19. 12. 12. 선고 2019구합624822019. 12. 12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실무 포인트산재 요양기관을 오가는 길의 사고도, 진료와 시간 · 경로가 바로 이어져 있으면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의 위험으로 본 판결이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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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이황화탄소 중독증으로 오래 산재 요양을 받던 사람이 요양 병원 진료 뒤 원동기장치자전거로 집에 가다 넘어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회사에서 일하다 1992년 6월 이황화탄소 중독증 · 안저 이상 · 난청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집 근처 병원에서 입원 · 통원 요양을 이어 온 남성이다.
22018년 12월 요양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받은 뒤 약 30분 만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타고 가다 넘어져 머리를 부딪쳤고,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3주 뒤 숨졌다.
3배우자는 평소 중독증 때문에 평형감각이 나빴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청구했으나, 공단은 2019년 2월 교통사고라 요양 중 사고가 아니고 중독증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다.

1병원과 약국은 집에서 약 500m 거리였고, 사고 장소는 집과 그곳을 오가는 길 위에 있었다.
2주치의는 두통 · 어지러움 등 승인 상병이 사고와 사망에 영향을 줬다고 했고, 공단 자문의들은 외상이 사인이라 승인 상병과 무관하다고 했다.
3법원은 법령에 나열된 업무상 재해 유형은 예시일 뿐이고, 업무에 따르는 위험에는 이미 인정된 업무상 재해를 치료하는 과정에 통상 따르는 위험도 들어간다고 봤다.
4요양 의료기관 안의 사고를 재해로 정한 시행령 규정도 요양에 따르는 위험을 고려한 것이라 사고 장소가 병원 안인지는 본질이 아니라고 보고, 진료 직후 통상 경로에서 난 이 사고는 그 위험이 현실이 된 것이라고 판단했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