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후 자살도 재해사망 지급" 약관 — 사고 나기 전에는 보험회사의 부외부채가 아니다(책임준비금 적립의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2024. 10. 25

한 줄 결론상고기각 —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2년 후 자살 재해사망 약관이 보험금 지급의무를 낳는다는 점(2015다243347 계열)은 그대로 전제했다. 다만 회사 회계상 "사고 전 계약"의 위험은 보험금 부채가 아니라 책임준비금으로 다뤄진다는 보험업법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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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회사 주식을 사들인 매수인이 "책임개시일부터 2년 뒤 자살도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읽히는 약관 때문에 생길 보험금을 회사가 책임준비금으로 쌓지 않았다며 매도인에게 진술 · 보장 위반 손해배상을 구한 경우, 아직 보험사고가 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 그 보험금이 부외부채 · 우발채무인가.

사실관계

1매수인(원고)들은 2011. 10. 21. 매도인(피고)들로부터 생명보험회사 주식 17,818,703주를 231,643,139,000원에 사는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에는 "2011. 6. 30. 기준 재무제표에 반영된 채무 등을 빼면 부외부채 · 우발채무가 없다"는 진술 · 보장 조항과, 위반으로 인한 직접 손해가 매매대금의 1%를 넘으면 배상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2이 보험회사가 2011. 6. 30. 이전에 판 일부 상품의 약관은 재해사망보험금 면책사유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들면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뒤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쳐 제1급 장해상태가 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었다.
3매수인들은 이 약관에 따라 지급할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위한 책임준비금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으니 진술 · 보장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구했다(비조합원 장기근속수당 미계상도 함께 주장).
4원심은 진술 · 보장 위반을 인정하지 않았고, 설령 위반 금액을 모두 직접 손해로 보더라도 매매대금의 1%에 못 미친다며 청구를 배척했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보험업법 제120조와 시행령 ·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회사는 결산기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지 않은 계약에 대해 산출방법서에 따른 보험료적립금을 쌓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에서 현행추정치로 계산한 금액보다 부족하면 추가로 적립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2이 약관은 평균적 고객 기준으로 2년 후 자살 · 자해를 예외적으로 보험사고에 포함시키는 취지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므로(2015다243347 등), 회사는 그 경우 자살 등 재해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전제했다.
3그러나 회사는 기준일 재무제표에 산출방법서대로 보험료적립금을 계상했고 산출방법서를 바꾸거나 금감원 지적을 받은 일이 없었다. 산출방법서가 추가지급사유의 위험률을 반영하지 않아 추가 적립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적정성 평가 결과 같은 평가단위에 약 987억 원(금리확정형)과 약 4,019억 원(금리연동형)의 잉여액이 있었고 매수인 주장 추가 적립액은 약 69억 원에 그쳤다.
4보험회사는 사고가 나지 않은 계약에 대해 법령대로 책임준비금을 쌓으면 충분하고 보험금 지급의무 자체를 부채로 인식하지 않으므로, 위험률이 높아졌다고 해서 자살 등 재해보험금 지급의무가 부외부채 · 우발채무가 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5손해 범위에 관한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만 청구를 배척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매수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배척한 원심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2년 후 자살 재해사망보험금 분쟁(2015다243347 · 2016다224183)이 보험회사 인수합병의 진술 · 보장 다툼으로 번진 사건이다. 개별 계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다룬 판결은 아니다.
"사고가 나기 전 계약"의 장래 보험금 위험은 회계상 책임준비금으로 다뤄지고, 사고가 난 뒤에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계약의 준비금 문제로 넘어간다. 보험업법 책임준비금 제도의 구조를 확인한 판결로 읽을 수 있다.
같은 약관 쟁점이라도 다툼의 당사자 · 계약 조항(손해 범위 제한, 1% 문턱)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보험업법 제120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1항, 제3항
구 보험업법 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5항 제2호
구 보험업감독규정 제6-11조, 제6-11조의2, 제6-12조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18다2750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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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0다27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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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