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6개월 광업소 근무자의 허리 협착 · 무릎 연골판 파열 추가 신청 — 퇴사 6년 뒤 진단된 초기 퇴행, 감정상 업무 기여 10% 이내라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62498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허리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

실무 포인트감정의가 업무 기여를 "있지만 10% 이내"로 본 사건에서 법원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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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업소에서 굴진 · 채탄을 한 근로자가 어깨 회전근개 상병으로 요양한 뒤 요추 협착 · 디스크와 무릎 관절증 · 반월상연골 파열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지만, 공단은 요추는 상병이 확인되지 않고 무릎은 퇴행성이라며 승인하지 않았다.

1법원 감정의는 허리는 가벼운 디스크 팽윤과 후관절 비대에 따른 경미한 퇴행성 척추증으로 수술이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나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인 퇴행과 비슷하다고 했다.
2무릎도 골극이 없는 초기 퇴행성 관절염 단계이고 연골판은 퇴행성 복합 파열로, 다른 직업군에서도 나타나는 정도라고 했다. 과사용이 악화에 기여했을 가능성은 10% 이내이고 나머지는 노화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봤다.
3법원은 진단 당시 나이가 이런 퇴행성 질환이 흔한 연령이고, 퇴사 뒤 6년 4개월쯤 지나 진단돼 그사이에도 자연적인 퇴행이 진행됐을 것이라고 했다.
4재직 중이나 퇴사 무렵 허리 · 무릎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없고 2019년 3월에야 처음 진료받은 점도 함께 들었다.

청구 기각(원고 패) — 허리 · 무릎 추가상병 불승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