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 업무 · 변호사법 판례 · 결정례

수임사무와 밀접한 질의에 잘못 답한 변호사, 불법행위 인정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가 수임사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법률 문제에 관해 구체적 질의를 받고 잘못 답변해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그 답변이 불법행위가 되는가.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다300364

진단서 발급 편의 제공은 의료법 위반 아님, 보험금 청구 대리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사가 후유장해 진단서 발급을 위해 환자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소개하고 비용을 대납한 뒤 보험금에서 대가를 받은 행위가 의료법 제27조 제3항 위반인지, 보험금 청구를 대리 · 주도한 행위가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반인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도10046

손해사정인의 합의 대행은 업무 범위 밖 — 변호사법

손해사정인이 돈을 받고 피해자를 대리해 보험사와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화해를 주선하는 것이 손해사정 업무에 속하는가.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도513

보수 받고 배상액 결정에 중재 · 화해하는 것은 손해사정 아님

손해사정인이 금품 ·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과 가해자 보험사 사이의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해 중재나 화해를 하는 것이 손해사정에 필요한 사항인가.

대법원 2000. 6. 19. 선고 2000도1405

피해자 대신 보험사와 절충하고 합의금 10% 수수는 변호사법 위반

손해사정업무를 위임받은 손해사정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보험사와 과실비율 · 소득액 등을 절충하고 합의를 유도 · 입회하며 합의금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행위가 변호사법 위반인가.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도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