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야간 경비원 뇌경색 · 뇌출혈 사망 — 원심은 과로 부정, 대법원은 12주 평균 52시간 초과 · 휴일 부족을 들어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56332022. 02. 11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

실무 포인트수면시간이 보장된 단속적 경비 업무라도, 홀로 상주하며 휴무가 월 2회뿐이면 대법원은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보고 업무 부담 가중요인으로 평가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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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혼자 학교에 상주하며 야간 경비를 하던 근로자가 연속 근무 중 쓰러져 숨진 것이 업무상 재해인지, 처분 뒤 바뀐 뇌심혈관 질병 고시를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지 다퉜다.

160대 후반 남성이 2014년부터 초등학교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며 혼자 출입문 개폐, 순찰, 점등 · 소등 등을 맡았다. 평일은 오후부터 다음 날 아침까지, 휴일은 24시간 학교에 머물렀고 휴무는 한 달에 두 번이었다.
22017년 5월 목요일 야간근무에 이어 공휴일 근무를 하던 중 토요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 의식 없이 발견됐고, 뇌경색과 기저핵 출혈 진단을 받은 뒤 같은 달 숨졌다.
3발병 전 7일 동안 하루도 쉬지 않았고, 발병 전 12주 1주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9분, 4주 평균은 52시간 45분이었다. 병원 도착 직후 심방세동이 확인됐다.
4공단은 2017년 10월 당시 고시를 기준으로 업무와 사망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족급여 · 장의비를 주지 않았고, 재심사위원회도 개정 고시를 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1대법원은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은 근로자 쪽에 있지만, 과로 ·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에 겹쳐 질병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으면 인과관계가 있고, 판단 기준은 평균인이 아니라 그 근로자라는 기존 법리를 다시 확인했다.
22017년 12월 개정된 고시는 종전 기준이 너무 엄격했다는 반성에서 건강상태 고려 항목을 빼고,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길수록 관련성이 커지며 교대제 · 휴일 부족 업무는 관련성이 강하다고 정했다. 법원은 처분 뒤에 바뀐 이 고시를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3이 사건은 52시간을 넘고, 7일 연속 근무 중이던 휴일 부족 업무라 개정 고시상 관련성이 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주치의와 대한의사협회 감정도 고령 말고는 뚜렷한 위험요인이 없고 과로가 심방세동을 일으키거나 악화시켰을 수 있다고 했다.
4원심이 근거로 든 만성폐쇄성폐질환은 이 사건 상병과 관련이 있다고 본 의학 소견이 기록에 없다고 지적하고, 업무의 객관적 특성과 의학 소견 · 개정 고시를 충분히 살피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유족 패소 원심을 깨고 부산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