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탄광 근무자의 손목 삼각섬유연골 손상은 업무 탓으로 인정 · 무릎 관절증은 나이 수준 퇴행이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1구단70144 판결

한 줄 결론일부 취소 —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불승인 취소, 무릎 관절증 부분은 기각

실무 포인트같은 "퇴행성" 소견이라도 손목은 타고난 구조 이상이 없다는 점이 업무 원인을 뒷받침했고, 무릎은 나이 대비 진행 정도와 재직 중 치료 기록이 없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일부만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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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광산에서 약 30년 일한 근로자가 어깨 · 팔꿈치 · 손목터널 상병 요양 뒤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과 양쪽 무릎 원발성 관절증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으나, 공단은 퇴행성 소견이고 처음 진료받은 지 5년이 지나 신청했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85년 무렵부터 2015년 11월까지 여러 탄광에서 굴진 선산부 · 채탄 후산부 · 보갱 선산부 등으로 일했다.
22015년 12월 진단받은 양쪽 손목터널증후군, 팔꿈치 상과염 · 인대 손상, 왼쪽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받아 요양했다.
32020년 7월 양쪽 무릎 원발성 관절증과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을 진단받아 추가상병을 신청했다.
4공단은 2020년 8월 MRI상 퇴행성 마모 · 파열과 골극 등 퇴행성 관절염 소견이 보이고 나이와 신청 시기를 감안하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인하지 않았다. 심사 · 재심사 청구도 기각됐다.

1법원 감정의는 손목 MRI에서 월상골 · 삼각골 연골연화와 삼각섬유연골 손상이 보이지만 엑스레이상 척골 양성변이는 없다고 했다.
2손목을 힘주어 비트는 일을 반복하면 척골이 상대적으로 길어지며 주변 뼈와 부딪쳐 연골이 닳는 역동성 척골충돌 증후군이 생길 수 있는데, 타고난 변이가 없으니 작업으로 생긴 것이고 30년 광업소 일과 직업관련성이 있다고 봤다.
3무릎은 감정의가 엑스레이상 1단계 정도 의심 소견과 작은 연골 결손뿐이고 반월상연골 손상은 확실치 않아 56세 동년배보다 나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50세 이상 남성의 24.4%에서 2단계 이상 무릎 관절염이 확인된다는 연구도 들었다.
4강도 높은 일을 하던 시기에 무릎 치료를 꾸준히 받았어야 하는데 퇴직 몇 년 뒤에야 치료와 신청이 이뤄졌고, 주치의 소견도 근거 설명이 없어 무릎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일부 취소 — 양쪽 손목 삼각섬유연골 복합체 손상 불승인 취소, 무릎 관절증 부분은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