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직 20년 뒤 자동차 조립 2년 만의 왼쪽 척골충돌증후군 — 비우세 손에 척골 양성변위가 심한 개인 소인이 크다며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6739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처분 유지

실무 포인트손목 부담 작업이 있었더라도 기간이 짧고 순환 배치로 노출이 나뉘면, 타고난 뼈 구조(척골 양성변위)가 주된 원인으로 평가될 수 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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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자동차 회사에서 오래 영업을 하다 생산직으로 옮겨 조립 업무를 한 근로자가 전동렌치로 손목을 반복해 비틀다 왼쪽 손목 척골충돌증후군이 생겼다며 요양을 신청했는데, 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판정에 따라 승인하지 않았다.

1근로자는 1999년 입사해 2019년 9월까지 영업사원으로 차량 판매를 하다가, 2019년 10월부터 공장에서 자동차 조립과 완성차 이송 업무를 했다.
2조립 업무에서는 전동렌치로 차체 하부에 연료탱크를 달거나, 하루 약 400대에 B필러를 장착하고 볼트 · 스트러트를 체결했다. 회사는 손목 부담 공정을 약 3개월마다 순환 배치했다.
32022년 1월 양쪽 손목 척골충돌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6월 왼쪽 손목 척골 단축 절골술을 받았으며, 9월 무렵 왼쪽 손목 관절장애로 요양을 신청했다.
4판정위원회는 근무 기간이 길지 않고 오른손잡이라 왼쪽 손목 부담이 크지 않다며 업무관련성을 부정했고, 공단은 2022년 12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1조립 업무 기간 중 연차와 약 2개월의 상병휴직, 이후 298일 중 49일의 연차를 빼면 실제 조립 업무는 약 2년이고, 손목 부담 공정은 순환 배치로 그보다 짧았다. 주 40시간 근무였고 작업 영상에서도 무리한 힘이나 부적절한 자세가 보이지 않았다.
2법원 감정의는 척골충돌증후군은 척골 양성변위가 있는 사람에게 흔한데, 수술 때 4mm 단축이 필요했을 만큼 변위가 심하고, 비트는 동작을 주로 하는 오른손이 아닌 왼손이라 업무와의 인과가 불명확하다고 했다.
3근로자는 영업직이던 2013~2014년에 손목 타박상 · 신경손상으로 여러 차례 진료받은 기록이 있었다.
4영업직 때 과로로 질환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주장도 과로에 대한 입증이 없고 오히려 그때 손목 진료를 받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처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