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난배상책임보험은 "과실 불문"이라도 책임보험 —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배상책임이 없으면 보험금도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2024. 07. 11

한 줄 결론상고기각 — 아파트종합보험사(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재난배상책임보험(의무보험)의 "과실 불문"은 무과실책임이 있을 때도 보상한다는 의미였지, 배상책임이 아예 없을 때도 보상한다는 의미가 아니었다. 발화 세대에 법률상 책임이 인정되는지가 먼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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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아파트 한 세대에서 난 화재로 공용부분 · 다른 세대가 피해를 입자 아파트종합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발화 세대 입주자의 재난배상책임보험사에 구상한 사건에서, 약관이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한다고 정한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입주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없어도 보상해야 하는가.

사실관계

1아파트 한 세대에서 화재가 나 아파트 공용부분과 다른 세대들이 피해를 입었다. 아파트종합보험의 보험회사(원고)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2발화 세대 입주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재난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은 보험회사(피고)가 있었다. 보통약관은 이 보험이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제1조), 피보험자를 보험사고로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며(제2조 제1호), 소유 · 관리 · 점유 시설에서 화재 · 붕괴 · 폭발로 생긴 타인의 손해에 대해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단,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을 보상한다고 정했다(제3조 제1호).
3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의 직접청구권을 대위해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발화 세대 안에 화재 원인이 되는 공작물의 설치 · 보존상 하자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공작물책임을 부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했다.
2원심은 피보험자가 무과실이어도 피고 보험사는 약관 제3조 제1호 단서에 따라 보상할 의무가 있고 피해자들은 직접청구권을 가지지만, 원고가 대위하려면 원고의 피보험자(피해자들)가 제3자(입주자)에게 갖는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3대법원은 약관 각 조항의 문언상 피고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이를 보상하는 것, 즉 피보험자가 배상책임을 지는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상법 제719조의 책임보험이라고 했다.
4구 재난안전법 제76조 제2항은 일정 시설의 소유 · 관리 · 점유자에게 화재 등으로 인한 타인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지만, 개별 계약의 내용은 계약서 · 약관으로 구체화되므로, 계약이 책임보험만 정했다면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만 보험금 지급의무를 진다고 했다.
5따라서 입주자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데도 피고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있다고 본 원심 이유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결론

상고기각 — 아파트종합보험사(원고)의 상고를 기각해 구상 청구 기각이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아파트 화재에서 이웃 세대 피해를 재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려면, 발화 세대 입주자에게 과실 또는 무과실(공작물책임 등)의 법률상 배상책임이 인정돼야 한다고 보았다.
약관의 "과실 여부를 불문"은 무과실책임이 성립할 때도 보상한다는 뜻으로 읽혔다. 원인 미상 화재 · 하자 증거 부족이면 보상 근거가 약해진다.
의무보험이라도 보상 범위는 개별 계약의 약관으로 정해진다는 판단이다. 2020년 개정 뒤 재난안전법(제76조의5)과 개정 약관의 문언이 다르면 결론이 갈릴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상법 제719조(책임보험자의 책임)
상법 제682조 제1항(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 제2항(현행 제76조의5 제2항 참조)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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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2다252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