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시외버스 · 도보로 출근하다 트럭에 치여 다리 절단 — 옛 조항이 적용돼 사업주 관리 아래 출근이 아니라며 요양 · 장해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16864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유지

실무 포인트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를 인정하는 개정 조항은 2016년 9월 29일 이후 재해부터 적용돼, 그 전 사고는 옛 조항의 사업주 지배 · 관리 요건으로 판단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주말마다 집에 다니며 기숙사 생활을 하던 근로자가 2014년 월요일 아침 시외버스를 타고 내려 걸어서 출근하다 레미콘 트럭에 치인 사고가 업무상 재해인지 다퉜다.

12004년 다른 지역 사업장으로 전보된 근로자가 매주 월요일 새벽 집에서 출근해 주중에는 회사 기숙사에서 지내고 주말에 집으로 돌아가는 생활을 해 왔다.
22014년 5월 월요일 아침 8시 무렵 출근하던 중 레미콘 트럭에 부딪혀 오른쪽 넓적다리 외상성 절단, 오금동맥 손상, 종아리뼈 · 발뒤꿈치뼈 분쇄 골절 등을 입었다.
32020년 1월 이 상병과 함께 양쪽 난청도 사고 때문이라며 요양 ·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0년 11월 옛 조항상 업무상 사고가 아니고 난청은 외상 소견이 없으며 장해급여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했다며 모두 승인하지 않았다.
4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도 기각됐다.

12017년 10월 개정법 부칙에 따라 2016년 9월 29일 전 출퇴근 재해에는 옛 조항이 적용되고, 옛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했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다고 정리했다.
2시외버스와 도보는 회사가 관리하는 교통수단이 아니고, 근로자는 동료 카풀 · 자가 운전 등을 하다 자기 사정에 맞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골랐을 뿐이라고 봤다. 회사가 유류비를 대 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그 선택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근로자는 업무 특성상 출근 방법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사업주 관리 아래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지만, 업무나 긴급한 일 때문에 그 경로를 고른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최적이 아니었을 뿐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도 아니라고 봤다.
4사고 자체가 업무상 사고가 아니므로 난청 인과관계나 시효는 더 판단하지 않았다.

청구 기각(원고 패) — 요양불승인 및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 모두 유지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출퇴근 재해의 인정 범위는 그 뒤 법 개정으로 바뀌었다 — 이 판결은 사고 당시 기준으로 본 것이다.
대법원(2016두54114)은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이미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개정 조항을 적용하라고 했다 — 이 사건은 사고 뒤 6년 가까이 지나 신청한 경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