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출근길 사고 요양불승인 — 대법원, 헌법불합치결정 때 소송 중이던 사건이라 통상 경로 출퇴근 재해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6두541142021. 06. 1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옛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실무 포인트개정법 경과규정 밖의 옛 사고라도,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을 다투는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면 개정된 출퇴근 재해 기준으로 다시 판단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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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2014년 출퇴근 중 사고로 요양불승인을 받은 근로자의 소송에,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만 인정하던 옛 조항을 적용할지 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도 인정하는 개정 조항을 적용할지 다퉜다.

1근로자가 2014년 4월 출퇴근 중 사고를 당했고, 공단은 2014년 5월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2당시 조항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등 사업주 지배 · 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만 업무상 재해로 봤다. 원심(2016누21107)은 이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봤다.
3근로자는 소송에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따로 하지는 않았다.

1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옛 조항이 대중교통 · 도보 · 자기 차로 출퇴근하는 근로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한다며 헌법불합치를 선언하고, 2017년 말까지 고칠 때까지만 계속 적용하게 했다.
2대법원은 계속 적용을 명한 효력은 사업주 관리 아래 출퇴근 사고를 인정하는 부분에만 미치고, 통상 출퇴근 사고를 빼는 부분은 적용이 멈춘 상태라고 봤다.
32017년 10월 개정법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넣고 2018년 1월 이후 재해부터 적용하게 했는데, 그 부칙도 다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아 2020년 6월 2016년 9월 이후 재해까지 소급하도록 고쳐졌다.
4그와 별도로,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걸려 있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을 안 했어도 결정의 소급효가 미친다고 보고, 이 사건에는 개정 조항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 — 옛 조항을 적용해 업무상 재해를 부정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냄(근로자 쪽)

대법원 기준: 옛 출퇴근 재해 조항의 헌법불합치결정 당시 그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돼 법원에 계속 중이던 사건에는, 위헌제청신청이 없었어도 소급효가 미쳐 개정 조항(통상 경로 출퇴근 사고 인정)이 적용된다.
파기환송 판결이라 사고가 통상 경로 출퇴근 중 사고인지 등은 돌려보낸 뒤 원심에서 다시 판단한다.
출퇴근 재해의 적용 범위는 사고 시기 · 소송 진행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이 판결은 판결 당시 법령과 부칙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