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용기에 맞아 발목 · 발 골절과 신경 손상 — 발목 12급 처분, 법원은 능동 측정으로 발목 10급 · 발가락 11급을 더해 9급이라며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1451 판결

한 줄 결론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해당

실무 포인트공단은 근전도 진폭 감소를 진짜 신경 병변이 아닌 안 움직여 생긴 위축으로 봤지만, 법원은 신경 손상을 확인한 감정 결과를 따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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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스 용기를 옮기다 캡이 빠지며 날아온 용기에 오른쪽 발목 · 발등을 맞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발목만 12급 제10호로 정하자, 근로자는 발목 8급 · 발가락 9급으로 준용 7급을 주장했다.

12021년 2월 밤 가스 용기를 창고로 옮기던 중 캡이 빠져 가스가 뿜어지며 날아온 용기에 오른쪽 발목과 발등을 맞아 거골 · 중족골 골절과 발 으깸 손상을 입었고, 이후 비골 · 경골 신경 손상과 설상골 골절 등이 추가상병으로 승인됐다.
2주치의는 신경 손상이 계속 확인되고 근력검사에서 발목이 처지는 족하수가 보인다는 장해진단서를 냈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발가락 각도는 기준 미달, 발목 운동범위 70도와 일반 동통만 해당한다고 봤고, 공단은 2022년 6월 발목 12급 제10호로 정했다.

1법원 감정의는 신경 손상과 관절 강직이 확인돼 능동 측정이 타당하다고 했고, 발목 운동범위는 45도로 정상 110도의 절반 넘게 줄어 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고 봤다.
2엄지발가락 중족지관절은 80도 중 40도로 50%, 둘째발가락 제1족지관절은 40도 중 20도로 50% 제한돼, 엄지를 포함한 발가락 2개 이상을 못 쓰는 11급 제10호라고 했다. 셋째발가락은 20% 제한에 그쳤다.
3같은 다리의 3대 관절 기능장해와 발가락 장해가 함께 있으면 준용등급을 정하고, 13급 이상 장해가 둘이면 한 등급 올리므로 최종 9급이 된다고 계산했다.

장해등급 12급 결정 처분 취소(원고 승) — 조정 9급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