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재요양 중 숨진 광원의 유족급여 — 평균임금을 재요양 진단일로 올려 달라는 청구, 대법원이 공단 쪽으로 파기환송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3두634132025. 04. 24

한 줄 결론파기환송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실무 포인트재요양 진단일 기준 예외가 되려면, 그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휴업급여 등을 실제로 받아 생활해 왔어야 한다고 봤다 — 2004년 등급 상향 때 높은 평균임금이 적용됐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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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최초 진폐 진단 뒤에도 탄광에서 3년을 더 일하고 재요양 중 숨진 근로자의 배우자가, 유족급여 평균임금을 최초 진단일이 아니라 재요양 진단일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달라고 했는데 공단이 거부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탄광 채탄 근로자가 1986년 최초 진폐 진단을 받아 11급 일시금을 받았고, 그 뒤에도 퇴직 때까지 약 3년간 같은 일을 하며 분진에 노출됐다.
22004년 재검진에서 7급으로 올라 재산정한 평균임금으로 일시금 차액을 받았으나, 공단은 뒤에 이 차액을 착오 지급이라며 환수했다.
32008년 진폐와 고도 심폐기능장해로 재요양을 승인받았고, 재요양 중이던 2014년 10월 숨졌다.
4공단은 최초 진단일 평균임금을 증감한 금액으로 유족급여와 유족위로금을 줬고, 2016년 4월 배우자의 평균임금 정정과 차액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진폐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급여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최초 진폐 진단일 기준이고, 최초 진단 이후 사정이 사망의 직접 원인이며 재요양 진단일 평균임금이 통상 생활임금을 반영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요양 진단일 기준이라고 정리했다(2021두35438 인용).
2직접 원인 여부는 진단 뒤 추가 노출 정도, 진단 전후 분진 업무 기간, 재요양까지 간격, 호전 여부 등을 종합해 보고, 진단 뒤 근무 기간이 더 짧다는 것만으로 부정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직접 원인이 인정된다고 봤다.
3그러나 망인은 재요양 당시 임금이 없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고령자 감액 휴업급여를 받았고, 2009년 휴업급여 일액(22,857원)이 최초 진단일 기준액(94,981원 42전)보다 훨씬 낮았다.
4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급여로 생활해 온 경우가 아니어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데, 원심은 2004년 일시금 차액의 평균임금만 보고 예외라고 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 — 평균임금 정정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냄(공단 상고 인용)

대법원 기준: 진폐 사망 유족급여의 평균임금은 최초 진단일이 원칙이고, 재요양 진단일 기준 예외는 그보다 높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된 휴업급여 · 상병보상연금을 실제로 받아 생활 기반이 된 경우를 말한다.
근로자 쪽에 불리한 파기다 — 원심의 처분 취소 판단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다.
2015년 개정 전 산재보험법과 2010년 개정 전 진폐법이 적용된 사건이다 — 당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