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적응장애 승인 뒤 왼쪽 이명 — 업무 스트레스가 유력한 원인이라며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 판결

한 줄 결론처분 취소(원고 승) — 이명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

실무 포인트이명이 다른 질환에 따르는 증상이라도, 질병분류상 귀 질환으로 따로 분류돼 있어 추가상병 요양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직장 내 갈등으로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왼쪽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는데, 공단이 고음역 난청 때문이라며 불승인한 것이 맞는지 다퉜다.

1남성 근로자가 2020년 10월 연구개발 업무로 입사한 뒤 업무 배정을 두고 상사와 다툼이 이어졌고, 권고사직 · 해고 · 부당해고 구제(복직) · 맞고소 등 갈등을 겪었다.
22021년 1월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고, 공단은 같은 해 8월 적응장애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공황장애 등은 불인정).
32021년 3월 이비인후과에서 석 달 전부터 왼쪽 귀에 소리가 난다고 호소해 이명 ·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고, 9월 이명을 추가상병으로 신청했다.
4공단은 고음역 난청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가 원인일 가능성은 낮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불승인했다.

1직업환경의학과 감정의는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만큼 스트레스가 컸고, 청력 저하 · 이명을 부를 개인 요인이 없으며 스트레스 이후 증상이 생긴 점에서 업무 관련성이 있다고 했다.
2이비인후과 감정의는 한쪽에만 생긴 점에서 고주파 난청이라는 기질적 원인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서도, 스트레스가 이명의 발생보다 악화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쟁점인 사건에서 이비인후과 의견을 반드시 앞세울 이유는 없다고 봤다.
3입사 전 난청 · 이명 진료 이력이 없고 소음 · 외상 등 다른 원인도 없어, 설령 자연경과적 난청이 있더라도 업무 스트레스가 이명을 유발 · 악화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4공단은 이명이 적응장애의 한 증상일 뿐이라고 했지만, 법령에 질병의 정의가 따로 없고 이명은 질병분류기호 H93.1(귀 및 유돌의 질환)로 분류돼 있어 별도 추가상병이 된다고 봤다.

처분 취소(원고 승) — 이명 추가상병 불승인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