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화상 24% — 조정 11급 처분, 손가락 4급 · 얼굴 흉터 7급 주장했지만 법원은 운동 제한 절반 미만 · 면상반흔 22㎠라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112 판결

한 줄 결론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

실무 포인트주치의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이라 적은 것은 면상반흔과 변색을 합친 표현으로 보여, 그것만으로 100㎠ · 50㎠ 면상반흔을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못 받음(거절)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사고로 얼굴 · 목 · 양손 · 양다리 등에 24% 화염화상을 입은 근로자에게 공단이 조정 11급을 정하자, 근로자는 두 손 손가락을 모두 못 쓰는 4급과 얼굴 흉터 7급 또는 9급을 더해 조정 2~3급이라고 주장했다.

12020년 4월 사고로 얼굴 · 목 · 양손 · 양다리 · 양발 등에 화염화상 24%(심재성 2도 11%, 3도 13%)와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입고 2021년 10월까지 요양했다.
2공단은 2021년 12월 양 손목 12급, 손가락 · 다리 관절 기준 미달, 얼굴 면상반흔 20㎠(13급), 얼굴 · 목 변색(14급), 두 다리 노출면 면상반흔(13급), 두 귓바퀴 경도 상실(13급), 정신과 신경증상을 보고 조정 11급으로 정했다.
3심사 · 재심사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1손 감정의는 손목부터 손등까지 넓은 피부이식 흔적과 연부조직 구축이 원인이지만, 능동 · 수동 측정치가 같고 중수지 · 근위지관절 어디도 절반 이상 제한되지 않아 손가락은 14급 제10호 정도라고 했다.
2법원 감정 결과는 중한 오류나 신빙성을 깨는 객관 자료가 없으면 존중해야 하고, 공단 통합심사회의 결과와도 결론이 같아 배척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반대되는 주치의 진단서는 믿기 어렵다고 봤다.
3성형외과 감정의는 귀 앞 · 귀밑 · 귀의 피부이식 착색 면상흉터 합계 22㎠로 13급, 뺨 · 턱 착색과 뺨 뒤쪽 · 목 탈색은 각 14급이라고 했다.

청구 기각 — 장해등급 조정 11급 처분 유지(원고 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