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한도 1,500만 원 책임보험금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가 들었으면 건보공단 구상에서 뺀다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4다2185342025. 06. 05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공단 청구 자체는 인정되지만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가려서 공제하라는 취지다.

쟁점

이륜차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부상 한도금액 1,500만 원을 먼저 지급한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할 때, 보험사가 그 지급을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그 1,500만 원에 위자료 · 휴업손해 등이 섞여 있었다면 공제해야 하는지.

12020. 9. 2. 06:00경 이륜자동차가 도로에 엎드려 있던 피해자의 등 부위를 역과해 피해자가 다발성 폐열상 ·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입었다.
2피해자는 2020. 9. 2.부터 2020. 12. 24.까지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원고)은 보험급여비용 89,992,340원 중 본인일부부담금 19,756,530원을 뺀 공단부담금 70,235,810원을 지급하고, 2020. 12.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12,010,650원을 피해자에게 환급했다.
3이륜차의 책임보험자(피고)는 2020. 12. 15.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을, 2021. 6. 10. 합의서를 쓰면서 후유장애 한도금액 23,000,000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했다.
4합의서에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 38,000,000원 중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을 이미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지급항목으로 위자료 · 휴업손해 · 입원간병비 등이 표시돼 있었고, 합의금 산출내역서에도 위자료 · 휴업손해 · 향후치료비 · 입원간병비를 포함해 손해액을 계산한 뒤 부상 한도금액 안에서 지급한 것으로 적혀 있었다.

1대법원은 공단이 피해자의 과실 등을 고려해 산정된 손해배상채권 범위 안에서 보험급여액 중 가해자 책임비율 금액을 대위할 수 있고,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나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는 없다고 했다.
2그래서 보험급여 뒤 기왕치료비 상당 책임보험금을 피해자에게 줬다는 이유로 공단의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다.
3다만 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가 있는 손해배상채권에 한정되므로, 책임보험금 중 그런 관계가 없는 부분은 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4원심은 부상 한도금액 15,000,000원은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라 정신적 · 소극적 손해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합의서와 산출내역에 비추어 위자료 등이 포함됐을 여지가 크다며 그 손해의 발생 여부와 지급 범위를 심리해 공제했어야 한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보험사 패소 부분을 파기했다. 공단 청구 자체는 인정되지만 부상 한도금 중 위자료 등 몫은 가려서 공제하라는 취지다.

공단 급여 이후의 치료비 지급은 공단 구상에 대항할 수 없지만, 같은 책임보험금이라도 위자료 · 휴업손해 몫은 따로 취급된다. 두 판단이 한 판결에 함께 있다.
"부상 한도금은 치료비"라는 전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급 과정에서 작성된 산출내역서 · 지급기준 산출표가 공제 범위의 근거 자료가 된다.
같은 쟁점이라도 합의 경위 · 서류 기재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공제액을 정한 판결이 아니라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