끼어드는 택시를 피해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쳤다 — 과실 없는 차량의 공제에는 "피해자 기여 요인"을 과실비율 삼아 구상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2024. 06. 17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피해자에 대한 배상액을 피해자 요인으로 줄이는 것과, 가해 차량들 사이에서 부담을 나누는 과실비율은 다른 문제다. 과실이 전혀 없는 차량은 구상의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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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진로변경하던 택시를 피하려 급정거한 택시의 승객이 다쳐, 진로변경 택시의 공제사업자가 치료비 등을 지급한 뒤 급정거한 택시의 공제사업자에게 구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사고가 진로변경 택시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는데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요인"을 이유로 구상을 인정할 수 있는가.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2022. 2. 3. 23:00경 편도 5차로 도로의 4차로를 달리던 택시(피고가 공제계약을 맺은 차량)가, 2차로에서 5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하던 다른 택시(원고가 공제계약을 맺은 차량)를 피하려고 우측으로 방향을 틀어 급정거했다.
2두 차량은 부딪치지 않았지만, 급정거로 피고 차량에 타고 있던 승객이 경추염좌 등 상해를 입었다.
3원고(진로변경 택시의 공제사업자)는 2022. 3. 17.부터 2022. 6. 24.까지 피해 승객에게 치료비 등 합계 8,077,810원의 공제금을 지급한 뒤, 피고(급정거 택시의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4원심은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생겼다고 보면서도, 손해 발생 ·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의 요인 등을 참작해 원고 차량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하고, 피고가 지급 공제금(향후치료비 제외)의 40%를 구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상고했다(소액사건).

법원의 판단

1대법원은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지만, 내부관계에서는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해지는 부담 부분이 있고, 한 사람이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의 면책을 얻게 했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 비율에 따라 구상할 수 있다고 했다(2000다69712 참조).
2원심 판결 이유에 따르더라도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생긴 것이어서, 피고 차량 운전자나 운행자에게 사고에 관한 어떠한 과실도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승객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해서, 그 참작비율을 피고 차량 운전자 · 운행자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과실비율로 삼을 수도 없다고 했다.
4따라서 원고는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나 내부 부담 부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와 달리 본 원심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에서 보는 것

비접촉 사고에서 끼어든 차량 측이 급정거 차량 승객의 손해를 먼저 배상한 경우, 급정거 차량 측에 구상하려면 그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이 있어야 한다. "피해자 기왕증 등으로 배상액을 줄일 사정"은 차량들 사이의 과실비율이 아니다.
보험사 · 공제 간 구상에서 과실비율과 피해자 측 참작 사유(기여도 · 피해자 과실)를 섞어 계산한 산정서는 이 판결을 근거로 다툼 대상이 된다.
급정거한 차량에 과실이 있었는지(안전거리 · 전방주시 등)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진다. 같은 쟁점이라도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민법 제425조 제1항(출재채무자의 구상권)
민법 제760조 제1항(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0다697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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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4다22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