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기사 아들이 자기 오토바이로 배달 가다 무보험차 사고로 사망 — 부모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다른 차 유상운송 중" 면책은 과실 사고에도 유효하다며 1심을 뒤집고 각 2억 원 청구 기각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2025. 06. 05

한 줄 결론항소 인용 — 1심 판결 중 보험사들 패소 부분 취소, 부모의 청구 모두 기각. 1심(2023가단5252172)은 보험사들에 지급을 명했었다.

실무 포인트무면허 · 음주 면책은 과실 사고에 무효라는 법리가 있어도, 다른 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던 중의 사고는 "인수하지 않은 위험"으로 구분돼 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이 나오지 않았다 — 배달 · 대리 등 영업 운전 중 사고는 따로 보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청구인 못 받음(거절) · 청구 2억원

비슷한 사건의 결과: 교통사고 대인 · 자기신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에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차를 요금 ·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를 면책으로 정한 약관이, 고의가 아닌 과실 사고까지 면책하는 한 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에 어긋나 무효인가(무면허 · 음주 · 안전띠 면책처럼).

교통사고 합의금 계산기상해급수 · 치료비 · 일 못 한 손해 · 과실비율을 넣으면 표준약관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사실관계

1부모 두 사람은 각각 다른 손해보험회사와 자동차보험을 맺고 있었고, 둘 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1인당 최고 2억 원)를 포함했다. 이 담보는 기명피보험자의 자녀도 피보험자로 하고(피보험자동차 탑승 여부를 묻지 않음),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차를 영리 목적으로 요금 ·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아들은 2023년부터 배달대행 플랫폼 지사 소속 배달기사로 일하며, 자기 소유 이륜자동차로 앱 주문을 받아 음식을 배달하고 수수료를 받았다. 한 가게 배달을 마치고 다음 가게로 가던 중 책임보험에도 들지 않은 차와 사고가 나 숨졌다.
3부모는 가해 차가 무보험차이니 각 보험사가 2억 원씩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6. 5. 선고 2023가단5252172)은 보험사들에 보험금 지급을 명했고, 보험사들이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법원은 무보험차상해가 손해보험의 성질과 상해보험의 성질을 함께 가진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고(대법원 99다50699 등), 인보험의 무면허 · 음주 · 안전띠 미착용 면책은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라는 판례(89다카17591, 97다48753, 2012다204808 등)가 있음을 먼저 정리했다. 아들의 고의를 인정할 증거도 없었다.
2그러나 보험료 구조를 보면, 개인용 · 업무용 차량은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에 들어야 피보험자동차의 유상운송 사고를 보상받고 그때 요율이 개인용 1.43~1.78배, 업무용 최대 2.55배로 오른다. 영업용은 무보험차상해 자체가 특약이다. 어느 경우든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차의 유상운송은 특약으로도 보장 대상이 아니었다. 법원은 보험사가 이 위험을 보험료에 넣지 않았거나 위험률 산출이 어려워 아예 빼 둔 것이라고 봤다.
3무면허 · 음주 · 안전띠 미착용은 운전에 통상 따를 수 있는 행태라 그 위험이 설계에 이미 반영돼 있고, 실제로 약관은 음주 · 무면허 사고도 보상하되 사고부담금만 물린다. 반면 사업용이 아닌 차로 돈을 받고 운송하는 것은 일반 계약자에게 예상되는 운전 형태가 아니고, 운행 빈도 · 반복성에서 보험단체의 위험 동질성을 크게 해친다고 했다. 유상운송 면책을 고의 사고로 좁히면 특약에 돈을 더 내고 가입한 사람과의 형평도 깨진다고 봤다.
4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는 고의 · 중과실 같은 피보험자 귀책이 직접 원인이 된 사고를 다루는데, 이 조항은 귀책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다른 차로 유상운송 중"이라는 객관적 상황 자체를 담보에서 빼는 것이라 그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론 냈다.

결론

항소 인용 — 1심 판결 중 보험사들 패소 부분 취소, 부모의 청구 모두 기각. 1심(2023가단5252172)은 보험사들에 지급을 명했었다.

실무에서 보는 것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
같은 "면책"이라도 법원은 사고 원인 행위(무면허 · 음주)에 대한 면책과 담보 위험 자체를 정하는 면책(유상운송)을 나눠 봤다.
부모 각자의 자동차보험에 든 무보험차상해가 자녀의 사고에 쓰일 수 있는 구조였지만, 자녀가 영업 목적으로 다른 차를 몰던 중이면 그 담보가 막혔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보험 약관 제17조 · 제18조(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피보험자) · 제19조 제9호(피보험자동차 아닌 차의 영리 운전 중 사고 면책)
상법 제663조 · 제732조의2 · 제739조
참조 판례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다204808

근거 · 원문

원문 — 서울고등법원 2025. 6. 5. 선고 2024나2028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