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쪽 무릎 재건술 이력 근로자의 전방십자인대 파열 — 공단 14급(동요 2mm)을 심사위원회가 4mm로 보고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6022021. 08. 09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양쪽 무릎이 모두 수술받아 비교할 건강한 쪽이 없을 때 정상 추정치와 비교했고, 위원회 판독에서 기준선(3mm)을 넘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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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 위원 4명은 모두 정상 추정치 대비 동요 2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주치의 KT2000 검사상 8mm 동요가 남았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20년 6월 업무상 재해로 왼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아 2020년 7월 재건술을 받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2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정상 추정치 대비 전방 동요 2mm로 기준 미달, 연부조직 유착에 따른 통증만 남았다며 14급 10호로 정했다.
3주치의는 KT2000 검사상 왼쪽 8mm 동요로 힘든 일에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고, 다른 병원은 양쪽 모두 재건술 받은 무릎이라 정확한 비교 대상이 없다면서 왼쪽 8mm · 오른쪽 3.6mm로 측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2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