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름 경기 중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2.87mm로 본 공단 14급, 심사위원회는 4~5mm로 보고 12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7062021. 06. 0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가 경도(3~5mm) 범위로 확인되면 12급이 됐다 — 이 사건은 그 경계 아래(2.87mm)로 잰 공단 측정이 뒤집혔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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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흔들림 차이가 2.87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씨름 선수)는 운동 특성상 양쪽 무릎이 원래 불안정해 측정이 불리하다며 3mm 기준을 적용해 달라고 했다.

1근로자는 씨름 선수로, 2020년 8월 경기 중 상대 기술에 버티다 오른쪽 무릎을 다쳐 전방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바깥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은 불승인).
22020년 8월 이중다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21년 1월까지 요양했다.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 제한은 없고(130도) 전방 동요 2.87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4주치의는 계기 검사상 건측보다 5.25mm 더 흔들리고 힘든 일을 할 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했다.

1위원회는 치료 경과 · 영상을 검토하고 출석한 근로자의 무릎을 직접 확인했다.
2재건술 뒤 오른쪽 무릎이 건강한 쪽보다 4~5mm 정도 더 흔들리는 것으로 봤다.
3평소 일에는 보조기가 필요 없고 아주 힘든 일을 할 때만 필요한 정도여서, 한쪽 다리 3대 관절 중 하나에 기능장해가 남은 12급 10호로 판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