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게차 작업 중 끼인 무릎 후방십자인대 파열 — 동요 차이 2.8mm로 본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6mm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2914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무릎을 두고 병원마다 동요 측정치가 2.8mm에서 11mm까지 달랐고, 위원회는 영상을 다시 읽어 6mm로 판단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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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무릎 흔들림(동요)이 건강한 쪽과 2.82mm밖에 차이 나지 않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봤고, 근로자는 대학병원에서 9mm 차이를 확인했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9년 11월 사업장에서 고철을 집게차에 실으려고 돌던 중 적재물이 밀려 다리가 끼였고, 왼쪽 무릎 깊은 찢김 · 슬개건 부분 파열 · 관절낭과 안쪽 지지띠 파열 · 후방십자인대 파열을 승인받았다.
22020년 6월 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고 2021년 3월까지 435일(입원 29일) 요양했다.
3공단은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이 운동 제한은 기준 미달이고 동요는 건측 10.57mm · 환측 13.39mm로 차이가 작아 보조기가 필요 없다고 본 소견에 따라 14급 10호로 정했다.
4주치의는 스트레스 영상에서 약 11mm 전후방 동요가 있어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했고, 원처분 뒤 대학병원은 건측 4mm · 환측 13mm로 9mm 차이라고 진단했다.

원처분(장해 14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