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 4형 · 심폐기능 고도장해 — 장해를 인정하지 않은 공단 결정을 심사에서 진폐장해 1급으로 바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0702021. 06. 23

한 줄 결론원처분 중 진폐장해등급 부분 취소 · 진폐장해 1급 9호 결정

실무 포인트진폐 장해등급은 병형과 심폐기능 두 축으로 정해지는데, 이 사건은 병형 판독이 의증에서 4형으로 바뀌면서 장해 없음이 1급이 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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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진폐심사회의가 병형을 의증(0/1), 심폐기능을 고도장해(F3)로 판정한 결과에 따라 요양대상자로만 정하고 진폐장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근로자는 정밀진단 기관이 3형 · 고도장해로 진단했으니 1급이라고 주장했다.

1분진 작업 이력으로 2018년 5월 진폐를 진단받고 진폐요양급여 등을 처음 신청했다.
22020년 12월 공단이 정한 병원에서 정밀진단을 받았고, 진단 기관은 흉부영상의 작은 음영 밀도를 3/2로, 1초 강제호기량을 예측치의 45% 미만으로 봤다.
3진폐심사회의는 병형 의증(0/1) · 심폐기능 고도장해(F3)로 판정했고, 공단은 2021년 2월 요양대상자로 결정하면서 진폐장해등급은 주지 않았다.

1진폐 판정 건은 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빠지는 유형이라, 심사 단계에서는 공단 본부 자문의 2명이 자료를 다시 검토했다.
2두 자문의 모두 2020년 12월 흉부사진상 병형을 4형(4B)으로 판독했고, 합병증 기호(tba 또는 em · at)를 붙였다.
3진폐 장해등급은 병형 1형 이상일 때 병형과 심폐기능 정도로 1~13급을 정하고, 4형에 심폐기능 고도장해면 1급 9호로 본다는 기준이 적용됐다.
4진폐심사회의도 심폐기능을 고도장해로 판정한 바 있어, 공단은 진폐장해 1급 9호가 맞다고 봤다.

원처분 중 진폐장해등급 부분 취소 · 진폐장해 1급 9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