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소음 뒤 편평형 난청 — 노인성이라 본 공단 부지급을 심사위원회가 뒤집어 11급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132021. 06. 1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는 비전형 패턴도 다른 원인이 없으면 인정할 수 있다는 공단 업무처리기준을 들었고, 위원회도 청력도 모양보다 노출 경력 · 검사 신뢰도 · 다른 원인 여부를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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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소음 노출 경력은 인정기준을 채운다고 보면서도, 청력도가 주파수 간 차이 5dB 안팎의 편평형이라 전형적인 소음성 난청과 다르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노인성 난청으로 보고 장해급여를 주지 않았다.

1광업소에서 오랫동안 소음에 노출돼 2019년 10월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고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특별진찰에서 고막 · 중이 병변은 없었고 기도 · 골도 차이 없이 고음역 난청이 있었으며, 검사 신뢰성도 인정됐다. 특진 병원은 소음성 난청과의 관련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3공단 자문의는 순음청력 왼쪽 43dB · 오른쪽 41dB에 중저음도 함께 떨어지고 4kHz 역치도 40~45dB에 그쳐 초기 소음성 난청과 모양이 다르다며 노인성 난청으로 봤고, 공단은 2021년 1월 부지급했다.

1위원회는 청력이 오른쪽 41dB · 왼쪽 43dB, 뇌간유발반응 양측 50dB, 어음명료도 96% · 92%로 검사 결과를 믿을 만하다고 봤다.
2장기간 소음 작업 사실이 확인되고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소음성을 배제할 뚜렷한 근거가 없어, 소음 업무가 난청에 영향을 줬다고 판단했다.
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장해 11급을 적용했다.

원처분(장해급여 부지급) 취소 · 11급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