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근로복지공단 산재 심사결정산재 · 장해급여

무릎 전방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동요 9mm 확인해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252021. 06. 24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근로자는 공단이 측정 장비 없이 진찰로만 판단했다고 주장했고, 위원회는 스트레스 방사선 영상의 수치로 동요 정도를 다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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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다친 무릎의 앞쪽 흔들림이 반대쪽보다 3mm 크다며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12급 10호로 봤다. 근로자는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앞뒤 12mm · 안쪽 11mm 흔들림이 있어 8급 7호라며, 동요 측정 장비 검사도 없이 판단했다고 다퉜다.

사실관계

12020년 3월 1톤 트럭 적재함에서 일하다 드럼이 다리 쪽으로 굴러 떨어져 오른쪽 무릎 전방십자인대 · 내측측부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 허리 염좌를 승인받았다.
2같은 달 관절경으로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측부인대 봉합술을 받았고 2020년 9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들은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상 앞뒤 흔들림 오른쪽 12mm(왼쪽 1mm), 안쪽 흔들림 오른쪽 11mm(왼쪽 5mm)로 재고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고 봤다.
4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앞쪽 흔들림이 반대쪽보다 3mm 크다고 보고 12급 10호로 판정했다.

위원회의 판단

1위원회는 무릎 운동범위 제한은 등급 기준에 못 미친다고 봤다.
22020년 10월 영상에서 다친 무릎이 건강한 쪽보다 앞으로 9.2mm, 안쪽으로 3.7mm 더 흔들리는 것을 확인했고, 인대가 다시 끊어진 소견은 없다고 했다.
3이를 일에 다소 지장이 있으나 고정 장구를 항상 찰 필요는 없는 경우로 보고 10급을 적용했다.

결론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에서 보는 것

심사 · 재심사 결정은 행정 단계의 판단이라, 이후 행정소송에서 달라질 수 있다.
근로자가 구한 8급(보조기 상시 필요)까지는 인정되지 않았다 — 위원회는 영상으로 확인한 건강한 쪽 대비 차이(9.2mm)를 기준으로 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산재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별표 6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기준) 별표 5
산재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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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