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지 지관절 절단 — 관절에서 잘렸다고 보아 공단 10급을 “엄지를 잃은 사람” 9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5362021. 06. 18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절단 위치가 관절 그 자리인지가 “잃은 사람(9급)”과 “못 쓰게 된 사람(10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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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공단 자문의는 오른손 엄지가 지간관절 부위에서 잘린 상태로 보았고, 공단은 엄지를 제대로 못 쓰게 된 10급 10호를 매겼다. 근로자는 엄지가 관절면에서 절단됐으니 9급 10호로 올려야 한다고 했다.

12020년 10월 업무상 재해로 오른손 엄지 지관절 절단을 승인받아 2021년 3월까지 요양했다.
2주치의는 오른손 엄지가 근위지관절 부위에서 잘렸다고 진단했고, 수술 병원은 관절에서 끊어 낸 이단술 상태이며 엑스레이 옆모습에 보이는 뼛조각은 근위지골 머리 쪽이 어긋나 붙어 튀어나온 것이라는 소견서를 냈다.
3공단 자문의는 지간관절부 절단과 영구 단순 동통으로 보고, 공단은 10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0급 10호) 취소 · 9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