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흔들림 —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약 4mm 동요로 보고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38702021. 07. 05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동요 2mm(공단) · 6mm(주치의 쪽) · 약 4mm(위원회)로 갈렸고, 위원회는 근로자가 구한 10급까지는 인정하지 않았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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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왼무릎 앞쪽 동요가 건강한 쪽보다 2mm로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통증 14급만 줬다. 근로자는 다른 병원 스트레스 검사에서 6mm가 나왔다며 10급 소견을 반영하라고 했다.

12019년 12월 업무상 재해로 왼무릎 십자인대 파열과 안쪽 · 바깥쪽 반월판 손상을 승인받아 요양한 뒤 장해급여를 청구했다.
2주치의 쪽 자료로는 다른 병원 스트레스 X선상 오른쪽 0mm, 왼쪽 6mm가 제출됐다.
3공단 통합심사회의는 앞쪽 동요가 건강한 쪽보다 2mm로 보조기가 필요 없고 연부조직 손상에 따른 일반 통증만 있다고 봤고, 공단은 2021년 4월 14급으로 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