넙다리뼈 골절 · 무릎 십자인대 파열 뒤 무릎 흔들림 — 공단 12급을 심사위원회가 약 7mm 동요로 보고 10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0652021. 07. 07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

실무 포인트무릎 동요 측정값이 기관마다 4.46mm · 7.4mm로 달랐고, 위원회가 확인한 약 7mm가 12급과 10급을 갈랐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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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은 오른무릎 동요도를 4.46mm로 재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한 12급 10호로 봤다. 근로자는 주치의 스트레스 X선에서 7.4mm가 나왔고 일할 때 보조기가 꼭 필요하다며 상향을 구했다.

12019년 12월 재해로 오른쪽 넙다리뼈 아래쪽 · 종아리뼈 골절, 오른무릎 전방십자인대 · 내측 측부인대 파열, 왼발 중족골 골절 등을 승인받았다.
2골절 고정 · 인대 봉합(2019년 12월), 관절경 전방십자인대 재건술(2020년 7월), 금속판 제거(2020년 12월)를 받고 2021년 1월 요양을 마쳤다.
3주치의는 스트레스 X선상 건강한 쪽보다 7.4mm 흔들린다며 보조기가 수시로 필요하다(10급)고 봤으나, 공단 장해진단 전문의료기관은 운동범위 135도(기준 미달)에 동요도 4.46mm로 무거운 일을 할 때만 보조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공단은 2021년 3월 12급 10호로 정했다.
4근로자는 펌프카 작업을 하려면 보조기가 반드시 필요하고 계단 · 보행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원처분(장해 12급 10호) 취소 · 10급 14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