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 오토바이 사고 무릎 십자인대 재건 — 동요 1mm 기준 미달이라던 공단 14급을 심사위원회가 4mm로 봐 12급으로 올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43952021. 07. 13

한 줄 결론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0호) 결정

실무 포인트같은 무릎의 흔들림을 공단은 1mm, 위원회는 약 4mm로 봤다. 동요 정도에 따라 보조기 필요성과 등급이 달라졌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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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부하 방사선 검사에서 다치지 않은 쪽보다 1mm 흔들려 보조기가 필요 없다며 일반 동통 14급만 줬다. 근로자는 복직했지만 보조기를 차지 않으면 일하기 어렵다고 했다.

12019년 11월 퇴근길에 중앙선을 넘어온 오토바이와 부딪혀 오른쪽 무릎 앞십자인대 · 안쪽 곁인대 · 안쪽 반월상 연골판 파열, 왼쪽 갈비뼈 골절, 왼쪽 어깨 · 발 염좌 등을 승인받았다(정강뼈 위쪽 골절은 불승인).
22019년 11월 앞십자인대 재건술 · 곁인대 봉합술 · 반월판 부분절제술, 2020년 11월 금속 제거술을 받았고 2021년 2월까지 입원 57일 · 통원 404일 요양했다.
3주치의는 운동제한은 없지만 힘든 일을 할 때 간헐적으로 무릎이 흔들려 보조기가 필요하고 통증이 심하다(VAS 7)고 봤다.
4특별진찰에서는 X-ray상 양쪽 무릎 앞뒤 흔들림 차이가 1mm도 안 된다고 했고, 공단 통합심사회의는 1mm 동요로 기준 미달이라 보아 공단은 2021년 5월 14급 10호를 결정했다.

원처분(장해 14급) 취소 · 12급(12급 10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