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등급 — 사망 전 폐기능 FEV1 52%로 5급을 3급으로 올리고 차액 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근로복지공단 심사결정 202100059922021. 10. 19

한 줄 결론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5년 5월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

실무 포인트이 사건은 요양 중 숨진 진폐 근로자의 장해급여를 유족이 미지급 보험급여로 받으면서, 사망 전 마지막 유효한 폐기능검사 수치가 등급을 정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유족은 고인이 숨지기 8개월 전 폐기능검사에서 FEV1이 52%로 중등도 장해(F2)에 해당한다며 진폐장해등급 3급과 차액을 청구했다. 공단은 진폐심사회의의 경도 장해(F1) 판단대로 5급에서 바뀔 게 없다며 주지 않았다.

1한 회사에서 일했던 고인은 2001년 4월 진폐를 진단받아 장해 11급(220일분)을 받았고, 2003년 3월 진폐병형 제4형(4A)에 활동성 폐결핵이 합병돼 요양 대상이 됐다.
2요양 중 2016년 1월 숨졌고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 유족은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다.
3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로 공단은 2019년 8월 요양 결정 당시 병형 기준 7급 차액을, 2020년 11월 진폐심사회의의 2015년 5월 기준 경도 장해(F1) 판정에 따라 5급 차액을 지급했다.
4유족은 다시 2015년 5월 검사의 FEV1 52%(중등도에 해당)를 근거로 3급 차액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1년 4월 진폐심사회의 결과대로 등급 변동이 없다며 부지급했다.

1진폐장해등급은 흉부 방사선 영상으로 정한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를 묶어 정하고, FVC나 FEV1이 정상 예측치의 45% 이상 55% 미만이면 중등도 장해(F2)다.
2진폐병형 제4형이면서 심폐기능에 중등도 장해가 남은 사람은 진폐장해등급 3급에 해당한다.
3공단 본부 자문의사 2명은 2015년 5월 20일 검사가 적합성과 재현성 기준을 채운 검사이고 FEV1 52%라 F2로 인정해야 한다는 같은 의견을 냈다.
4그래서 2015년 5월 20일 기준 고인의 진폐장해등급을 3급 6호로 정했다.

원처분(미지급 보험급여 차액 부지급) 취소 · 2015년 5월 기준 진폐장해 3급 6호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