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일부레미콘 하자 긴급 보수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일반 보수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비용

대법원2003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지급견갑난산 신생아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의사 책임 인정 확정 · 요당 약양성에도 당뇨 검사 안 한 과실, 인과관계 추정

대법원2003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3822

기타2002년 보험 피해구제 867건 → 면 · 부책 31.0% · 금액산정 25.3% · 처리 사례 12건은 대부분 지급 · 원상회복

소비자원2003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배상책임 · 입원일당 · 암진단비 · 사망기타 · 약관해석 · 진단확정 · 고지의무한국소비자보호원 보도자료(2003. 4. 9.) — 2002년도 보험분야 피해구제 업무분석

일부무등록 업자에게 공사 맡긴 건축주 상대 손해배상 → 도급인 중대한 과실 인정 · 책임 80%, 387,171,490원

하급심2003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일부구치소 수용자 폐질환 방치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고 누락 · 의무관 공백, 국가 책임 8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기타환경미화원 추락 사망 산재급여를 낸 근로복지공단이 시 · 공무원에 구상 → 시 부분 파기환송 · 시는 제3자

대법원2003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다13307

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기타파견 운전기사 사고 배상금을 낸 보험사가 파견업체에 구상 → 대법원 파기환송 · 파견사업주도 사용자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지급신차 탁송 중 사망사고 판결금으로 미지급 보험금 청구 → 지급 · 확정판결 금액 전액 보상 개별약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배상책임약관해석 · 설명의무대법원 2003. 7. 11. 선고 2001다6619

지급입원 중 병실 휴대품 도난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지급 · 보호의무 위반, 면책 안내문으로 못 벗어남

대법원2003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3275

일부제왕절개 후 회복실 방치 ·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파기환송청신경초종 수술 뒤 사망으로 의료과실 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병원 쪽) · 과실 특정 · 입증 없음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대법원 2003. 11. 27. 선고 2001다20127

일부미용실 탈색 두피 화상으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용실 · 수입사 과실, 손님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2. 26. 선고 2001가단289221

일부유방 종괴 재내원 때 검사 미설명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사망 인과관계 부정, 위자료만

하급심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인천지방법원 2003. 4. 9. 선고 2001가합11723

거절어린이집 유아 호흡부전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어린이집 · 병원 과실 모두 부정

하급심2003배상책임인과관계서울지방법원 2003. 8. 13. 선고 2000가합63993

지급인공 무릎관절 수술 뒤 감염으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병원감염 책임 70%, 감면액 공제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6. 9. 25.)

지급유방 울혈 치료 중 농양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만 지급 · 농양 의심 지연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3. 11. 3.)

일부브리지 재시술 뒤 치아 파절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 과실 아님, 설명 부족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게시 2008. 9.)

지급입원 중 충수염 오진으로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 50%와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