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인 · 201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차량 추락 사고 얼굴 추상장해로 자동차상해 상실수익액 청구 → 지급 · 맥브라이드에 항목 없어도 제3기관 판정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6자동차대인 · 후유장해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6-7호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보험에서 먼저 지급한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 구상 청구 → 구상 인정 · 보험사끼리는 부진정연대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 · 시효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17178

기타하수급인 차로 출근하다 다친 근로자 공단이 하수급인에 구상 → 기각 확정 · 하수급인은 제3자 아님

대법원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 5. 26. 선고 2014다204666

파기환송크레인 트럭 하역 중 사망으로 자배법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대가 없이 도운 사람은 운전보조자 아님

대법원201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

파기환송택시 사고 피해 음식점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통계소득 쓰려면 그만큼 벌었을 개연성 증명 필요

대법원2016자동차대인기타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5다23024

일부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려 숨진 딸의 부모가 자동차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각) · 사망까지 고의 아니라 면책 부정

하급심2016자동차대인면책/감액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

기타자동차보험 피해구제 311건 → 보상 불만 68.8% · 장해 불인정 · 한시장해 삭감 등 과소산정 35.1%(사례 결론 없음)

소비자원201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기타기타 · 약관해석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16. 5. 31.)

거절견인되는 차를 막다 치여 사망으로 자동차상해 청구 → 거절 · 견인 중인 차는 운행 중이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사망재해여부 · 약관해석대구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단129059

파기환송교통사고 사망 고용약사 일실퇴직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60세 정년까지 근무 전제 증명 부족

대법원2016자동차대인 · 사망기타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다236285

일부60세 넘은 가사도우미 보행 사고 일실수입 청구 → 일부 인정 · 가동연한 65세로 봄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수원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기타근재보험사가 합의금 65,970,000원 지급 뒤 자동차보험사에 구상 → 공동불법행위 70% 몫 46,179,000원 + 중복보험 1/2 몫 9,895,500원 = 56,074,500원

하급심2016배상책임 · 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18. 선고 2016나42045

일부의대생 사망 유족이 가해차량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과실상계 없음, 의사 소득 아닌 대졸 통계소득 월 2,843,409원 기준, 위자료 망인 6,500만 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5가단5078065

거절교통사고 아님이 확정돼 자동차보험 치료비를 반환한 피해자가 건보공단에 청구 → 기각 · 자보 수가는 요양급여액 아님

하급심2016자동차대인 · 기타기타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단1713

기타크레인트럭 낙하물 근로자 사망 공단 구상 → 일부 · 피재자 · 사업주 과실 공제

하급심2016산재 · 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5가단214797

기타무보험차상해 특약 3개 중복 보험사 간 구상 → 인정 · 시효완성은 상대적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28004

일부사지마비 피해자 예측 여명 넘겨 추가 개호비 청구 → 일부 인정 · 기판력 · 시효 배척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시효 · 기타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29. 선고 2013나60387

기타무보험차상해 중복 분담금 반환 청구 → 인정 · 책임보험자의 순환구상 불허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5. 선고 2015가단207925

거절교통사고 뒤 보험사와 131만 원 합의, 운전자 개인에 손해배상 청구 → 기각 · 보험사와의 권리 포기 합의가 운전자에게도 효력

하급심2016자동차대인기타 · 기왕증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 9. 21. 선고 2016가단52186

지급동거인이 부부한정 특약 차로 보행자 사고, 대인배상Ⅱ 청구 → 지급 인정 · 29년 별거로 사실상 이혼, 중혼적 사실혼도 배우자

하급심201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고지의무청주지방법원 2016. 11. 2. 선고 2016가합20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