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리는 차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숨진 딸 — 상해는 용인했어도 사망까지 용인했다고 볼 수 없어 고의 면책 부정, 대인배상Ⅰ · 자기신체사고 일부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2016. 03. 17

한 줄 결론원고들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47,576,854원(책임보험금 각 32,576,854원 + 자기신체사고 각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6다216953(2017. 7. 18.)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실무 포인트자기신체사고 · 승객 사고의 '고의' 면책은 결과(사망)까지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될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면책이 안 돼도 피해자 측 사정은 책임제한(대인배상)으로 반영됐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일부만 받음 · 청구 6,760만원 · 인정 4,75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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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정신질환 치료 중이던 딸이 아버지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시속 40~50km 주행 중 문을 열고 뛰어내려 사망했다. 자배법상 '승객의 고의 · 자살행위' 면책과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 고의' 면책이 적용되는지, 가족 사이 상속에 따른 혼동으로 책임보험금 채무가 소멸하는지, 보험금 범위가 다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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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아버지(원고 1)는 2013. 12. 28. 자기 차에 대인배상Ⅰ · Ⅱ, 자기신체사고(사망 · 후유장해 3,000만 원, 부상 1,500만 원) 등을 담보하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다. 약관은 피보험자의 고의로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2딸(망인, 32세 보육교사)은 2007년부터 정신질환으로 입원 · 통원치료를 받아 왔다. 2014. 5. 19. 아침 어린이집 원장에게 사직 문자를 보내고 도서관에 있다가, 연락을 받은 아버지의 설득으로 차에 타 어린이집으로 가던 중 편도 2차로에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려 머리를 다쳤고, 2014. 5. 30. 사망했다.
3당시 차는 시속 약 40~50km로 달리고 있었고, 망인은 탈 때나 차 안에서 거부 의사나 내려 달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4부모(원고들)는 각 67,601,610원을 청구했고, 1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모가 항소했다.

법원의 판단

1자배법상 승객의 고의와 약관의 피보험자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지만, 책임능력에 장애가 없는 상태의 고의여야 하고, 면책약관은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2상해는 인식 · 용인했어도 사망 등 중대한 결과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볼 수 없으면 그 사망은 '고의에 의한 손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법리(2010다62628)를 자배법의 고의에도 같이 적용했다.
3망인은 정신질환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날 맡아야 할 회의 등으로 심리적 불안감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큰 상해를 예상하고 뛰어내렸을 여지는 있지만 사망까지 인식 · 용인했다고 보기 어려워 면책 항변을 배척했다. 가족으로 동승했다는 것만으로 공동운행자가 되지도 않는다고 했다.
4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이 있는 경우 상속으로 인한 혼동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속인이 되는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생기지 않는데, 아버지에게 운행상 과실이 없어 가해자로 볼 수 없으므로 혼동 항변도 배척했다. 다만 망인이 스스로 뛰어내린 점 등을 들어 대인배상Ⅰ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5자기신체사고는 실제손해액(소송 시 확정판결금액, 과실상계 전)에서 대인배상Ⅰ 등으로 받을 금액과 다른 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빼도 사망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을 넘어 한도 전액을 인정했다. 대법원(2016다216953)은 자기신체사고는 인보험이므로 고의는 전체적으로 보아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여야 하고, 자배법의 승객 고의 · 자살행위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른 것에 한정된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결론

원고들 항소 일부 인용 — 보험사는 부모에게 각 47,576,854원(책임보험금 각 32,576,854원 + 자기신체사고 각 15,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대법원 2016다216953(2017. 7. 18.)에서 상고기각으로 확정됐다.

실무에서 보는 것

달리는 차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사고도, 사망까지 의도했다고 볼 수 없으면 고의 면책이 적용되지 않았다(대법원 확정).
면책이 부정돼도 대인배상Ⅰ은 피해자 측 사정으로 책임이 10%로 제한됐고, 자기신체사고는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됐다 — 담보마다 계산 방식이 다르다.
하급심 판결이라 상급심에서 달라질 수 있다(이 사건은 상고기각으로 확정). 같은 쟁점이라도 정신질환 정도 · 사고 경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이라 지금 약관과 문언이 다를 수 있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62628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10199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41653, 41660 판결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6다216953 판결(이 사건 상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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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나11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