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기왕증 · 금감원 분쟁조정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9건 — 지급 12 · 일부 1 · 거절 6
지급14년 전 앓은 고환암 재진단으로 단체보험 암진단비 청구 → 지급 · 재발 면책 조항 없고 5년 무치료로 새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17암진단비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16호
지급후진 사고 피해자가 기왕증 악화로 사망, 운전자보험 형사합의지원금 청구 → 지급 · 사고가 공동원인이면 인과관계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17기타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7-4호
지급정차한 트럭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해 자기신체사고 청구 → 지급 · 하차도 용법에 따른 사용, 지병 사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2자동차대인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지급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요추 장해 가중, 장해치료비 차액 청구 → 지급 · 같은 4급이라도 재해 유형이 달라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호
거절요추 6급 장해 뒤 휴일 교통사고로 같은 6급 진단, 차액 장해치료비 청구 → 기각 · 등급 변화 없어 가중장해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10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7호
일부가입 전 진단된 황반변성이 1급으로 진행해 장해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원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계약만 지급
금감원 분쟁조정2007후유장해약관해석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7-70호
거절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이미 있던 질병, 외부 요인 경미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지급가입 전 당뇨 · 고혈압 뒤 7년 만의 만성신부전 입원으로 입원비 청구 → 지급 · 보험사고는 가입 뒤 입원, 무효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 · 실손기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78호
지급만취 상태 목욕탕 익사로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관상동맥경화가 우월한 사인이라는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5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87호
거절가입 10년 전 진단된 대동맥축착 수술로 질병입원의료비 청구 → 기각 · 선천성 기형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5실손면책/감액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호
지급가입 전 입원했던 알코올성 간염 재입원으로 특정질병 보험금 청구 → 지급 · 가입 전 발병 입증 부족
금감원 분쟁조정2005입원일당기왕증 · 고지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2호
거절요추 추간판탈출증 6급으로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기각 · 퇴행성 소견과 진료기록상 넘어진 사고 입증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4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53호
거절넘어져 경막하출혈 사망으로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체질적 요인에 경미한 외부요인이 더해진 것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31호
거절가입 전 경추 장해 있던 피보험자가 요추 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척추는 동일부위라 등급 변화 없음,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2후유장해약관해석 · 고지의무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3호
지급간경변 치료 중 벌에 쏘여 쇼크사,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벌 쏘임은 경미한 외부요인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2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2-14호
지급술 냄새 나는 상태로 쓰러져 두부외상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인용 · 부정맥 · 혈압 병력 있어도 재해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35호
지급추돌사고 입원 중 간염 · 당뇨 악화로 사망,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교통재해 사망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1999사망인과관계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0호
지급용접기 들다 미끄러져 요추 장해, 재해장해급여금 청구 → 지급 · 8년 전 요추염좌는 기왕증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1999후유장해기왕증 · 재해여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2호
지급노점 단속 중 넘어져 숨진 60대, 재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급박한 상황의 외래 충격
금감원 분쟁조정1998사망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19호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