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조정 · 2006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지급면허취소 직원의 회사 차 사고로 회사가 대인 · 대물 보상 청구 → 지급 · 회사의 묵시적 승인 입증 없어 면책 불가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5호

거절쌀 옮기다 허리 다친 뒤 척추전방전위증 장해로 재해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기각 · 이미 있던 질병, 외부 요인 경미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기왕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100호

일부뇌출혈 식물인간 상태로 장기입원급여금 계속 청구 → 일부 인정 · 1급 장해 진단서 발행일에 계약 소멸

금감원 분쟁조정2006입원일당 · 사망약관해석 · 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5호

거절덤프트럭 적재함이 임차 회사 컨베이어벨트를 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임차 회사가 사용자라 사용자 재물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0호

지급폐암 경추 전이로 3회 분할한 사이버나이프 수술자금 청구 → 지급 · 분할을 1회로 보는 제한 없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44호

거절가입 전 초음파 · 미세침흡인검사 결절 미고지 뒤 갑상선암 보험금 청구 → 기각 · 정밀검사 미고지로 해지 정당

금감원 분쟁조정2006암진단비고지의무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13호

지급공사현장 크레인 트럭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교통재해 장해보험금 청구 → 지급 · 건축공사장은 토목작업장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약관해석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

거절간이식 뒤 담관협착 담도배액관 시술로 암수술급여금 청구 → 기각 · 처치에 가깝고 종양 없는 합병증 치료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7호

지급당뇨망막 수술 뒤 실리콘오일 제거술로 수술비 청구 → 지급 · 삽입과 제거는 일련의 당뇨병 치료과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수술비수술정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66호

지급부부싸움 중 수익자 폭행으로 사망, 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폭행치사라 사망의 고의 없어 면책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8호

기타예금처럼 확인서 받은 일시납 보험 만기금 차액 배상 청구 → 설명의무 위반 배상, 계약자 과실 10% 상계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설명의무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1호

지급퇴사 뒤 계속 쓴 회사 차 사고로 동승자 부상 보상 청구 → 지급 · 묵시적 승낙이라 승낙피보험자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5호

거절딸이 놓은 근육이완제 주사로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무면허여도 의료처치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4호

거절공사현장 안에서 펌프카에 치여 장해, 교통상해급여금 청구 → 기각 ·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님

금감원 분쟁조정2006후유장해재해여부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거절정신지체 3급 삼촌을 피보험자로 한 계약의 사망보험금 청구 → 기각 · 심신박약자 계약이라 무효

금감원 분쟁조정2006사망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7호

기타배우자가 몰래 한 약관대출 · 계약해지의 원상회복 요구 → 인용 · 대출 · 해지는 일상가사가 아니고 보험사 확인 과실

금감원 분쟁조정2006기타기타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7호

거절만25세 직원 운전 사망사고로 자동차보험 보상 청구 → 기각 · 팩스 청약서 날인으로 26세 한정특약 설명 인정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52호

거절철거 중 굴삭기가 담장을 무너뜨려 차 6대 파손, 대물배상 청구 → 기각 · 공사수행 중 구조물 붕괴 면책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물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2호

거절트럭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져 경부골절, 자기신체사고 청구 → 기각 ·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06자동차대인약관해석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지급탱크로리 작업 중 화재 피해로 영업배상책임 청구 → 인용 · 펌프 부착 차량은 자동차 아니고 작업 과실 사고

금감원 분쟁조정2006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