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상해 요건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크레인 트럭이 옮기던 대리석에 맞아 1급 장해 — 건축공사장은 면책약관의 "토목작업장"이 아니어서 교통재해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2006. 02. 28

한 줄 결론인용 —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는 약관의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교통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실무 포인트작업현장 교통재해 면책의 장소 요건을 좁게 읽은 판단(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 1급 장해 연금액이 교통재해 · 일반재해 사이에 두 배 차이였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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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가족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4.5톤 크레인 트럭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를 맞고 1급 장해가 된 석공의 사고가, 교통재해분류표 제4호의 면책("공장, 토목작업장, 채석장, 탄광 또는 광산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에 해당하는가.

사실관계

1계약자는 2000. 3. 10. 신청인을 피보험자로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1급 장해 때 교통재해는 매년 18,210천원씩, 교통재해 이외 재해는 매년 9,105천원씩 20회 지급하는 계약이었다.
2피보험자는 2004. 10. 25. 납골당 공사현장에서 대리석을 맞추는 작업을 하던 중, 4.5톤 트럭에 장착된 크레인으로 운반되던 대리석이 떨어져 허리를 맞았고 2005. 3. 3.까지 2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
32005. 6. 15. 장해등급분류표상 제1급 장해진단을 받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는 같은 해 8. 24. 일반재해 장해보험금 일시금 1억1백만원을 지급했다. 건축공사에는 토목공사가 선행되므로 납골당 공사장도 토목작업장이고 피보험자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라는 입장이었다.

위원회의 판단

1크레인 장착 4.5톤 트럭은 화물 운송 기능과 자체 적하 설비를 갖춘 화물자동차라 분류표상 교통기관이고, 본래 용법대로 크레인으로 대리석을 옮기던 중 사고가 났으므로 교통사고에 해당한다고 했다.
2분류표 제4호 면책은 ① 공장 등 특정 사업장에서 일어난 사고, ② 그 구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교통기관에 의한 사고, ③ 그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의 직무상 사고라는 세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읽었다(조정번호 1998-37호).
3토목공사는 도로 · 둑 · 교량 · 항만 · 철도 · 상하수도 등을 건설 · 유지하는 공사인데, 가족 납골당은 벽 · 기둥 · 지붕을 갖춘 건축공사다. 보험자의 의도가 토목작업장에 준하는 모든 작업장을 제외하려는 것이었더라도, 약관 뜻이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약관규제법 제5조 제2항)고 했다.
4따라서 피보험자가 그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자인지와 관계없이 제4호의 면책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결론

인용 — 피보험자가 다친 사고는 약관의 교통재해에 해당하므로 보험회사는 교통재해 관련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작업현장 교통재해 면책(공장 · 토목작업장 · 채석장 · 탄광 · 광산 구내)은 장소 요건부터 좁게 읽혔다. 건축공사장을 토목작업장으로 넓혀 읽지 않았다.
교통기관의 종류와 사용 상태에 따라 결론이 갈린다 — 주차구역에 거치대로 고정한 콘크리트 펌프카의 붐 낙하는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본 결정(제2011-34호)과 비교한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교통재해분류표 제1호 · 제2호 · 제4호(사례집 각주 인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분쟁조정 1998. 10. 30. 조정번호 1998-37호(사례집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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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