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이동로에서 작업 마친 콘크리트 펌프카에 치임 — 펌프카는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지만 도로 위도 운반 중도 아니어서 교통재해 아님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2006. 05. 23

한 줄 결론기각 — 약관의 교통재해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평일 교통상해급여금 지급책임은 없다.

실무 포인트"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라도 교통재해가 되려면 도로 위이거나 운반에 쓰이는 중이어야 했다 — 공사장 안 이동로는 도로가 아니었다. 보험회사는 일반상해급여금 5백만원은 지급했다. 후속 결정(제2011-34호)도 이 결정을 들어 펌프카를 유사한 기관으로 봤다. 당시 약관 기준.

보상 결과 · 후유장해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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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건설현장 일용근로자가 현장 안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다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부딪혀 장해를 입은 경우, 약관의 교통재해(교통상해급여금 대상)인가.

사실관계

1신청인은 1998. 9. 5. 자신을 계약자 겸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했다. 5급 장해 때 장해보험금은 일반상해급여금 250만원, 교통상해급여금 500만원이었다.
2일용근로자인 신청인은 2005. 4. 12. 17:00경 아파트 건축현장 안 차량 이동로 변에 서 있다가, 작업을 마치고 이동하던 콘크리트 펌프카에 부딪혔다. 신청인 진술로는 오전에 용접을 마치고 오후에는 출입 차량을 확인하다 퇴근하려던 중이었다.
32005. 4. 12.부터 8. 18.까지 입원했고 같은 해 11. 15. 장해진단(상지 제5급 2항, 하지 제5급 3항)을 받았다. 2005. 11. 18. 청구에 보험회사는 교통재해가 아니라며 평일 일반상해급여금 5백만원을 지급했다.
4신청인은 자신은 펌프카와 직무상 관계없는 용접공이고 작업 중 사고도 아니어서 "토목작업장 구내에서 사용되는 교통기관에 직무상 관계하는 피보험자의 직무상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는 건설현장 특수차량에 현장 근로자가 다친 사고라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위원회의 판단

1교통재해분류표는 "교통기관"을 본래 사람이나 물건을 운반하기 위한 것(기차 · 승용차 · 화물자동차 등)으로 열거하지만,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2콘크리트 펌프카는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펌프를 실은 기계장치로 본래 운반용은 아니지만, 법원이 비슷한 기계장치인 콘크리트믹서트럭 · 굴삭기 · 로우더를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인정한 점에 비추어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3분류표의 "도로"는 일반 교통에 쓰려고 공중에게 개방된 모든 도로인데, 사고 지점은 아파트 건설현장 안 차량 이동로로 일반 공중의 접근이 제한된 곳이어서 도로가 아니라고 했다.
4사고 당시 펌프카는 작업을 마치고 이동 중이어서 사람 · 물건의 운반에 쓰이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분류표 제3호("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이 도로상에서 또는 사람, 물건의 운반에 사용되고 있는 동안이나 도로상을 주행중에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결론

기각 — 약관의 교통재해로 보기 어려워 보험회사의 평일 교통상해급여금 지급책임은 없다.

상해 요건 · 상해와 질병 분쟁조정 결정 76건 — 신청인 쪽 38 · 보험사 쪽 28, 결정마다 판단 기준 보기

실무에서 보는 것

교통재해 판단은 ① 무엇이 교통기관(또는 유사한 기관)인지와 ② 그 기관이 도로 위 · 운반 중 · 도로 주행 중이었는지를 따로 본다 — 이 사건은 ①을 충족하고도 ②에서 빠졌다.
사고 장소가 공중에 개방된 도로인지가 결론을 좌우했다. 건설현장처럼 출입이 제한된 곳의 사고는 도로 요건에서 막힐 수 있다. 후속 결정(제2011-34호)도 이 결정을 들어 펌프카를 유사한 기관으로 보되, 거치 · 작업 중 사고는 교통재해가 아니라고 했다.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당시 약관 기준 — 지금 재해분류표는 문언이 다를 수 있다. 사례집 요약판을 읽고 썼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당해 보험약관 교통재해분류표(교통기관 · 도로의 정의, 제3호 — 교통기관과 유사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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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원문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6-2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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