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감액 · 2003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기타무보험차상해 보험금을 먼저 낸 보험사가 가해차 보험사에 구상 → 구상 인정 · 가해차 보험사가 면책 다투면 무보험차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다61958

지급직업 변경을 알리지 않은 피보험자 사고로 유족이 보험금 청구 → 지급 · 삭감은 일부 해지라 안 날부터 1월 안에만 가능

대법원2003사망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2다63312

일부레미콘 하자 긴급 보수비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일부 인정 · 일반 보수비 넘는 부분만 손해방지비용

대법원2003배상책임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6958

기타적하보험금을 낸 보험사가 운송인에 손해배상 청구 → 70% 인정 확정 · 운송인 적부 주의의무 위반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0다70064

거절임신성 고혈압 입 · 통원 치료로 의료비 청구 → 기각 · 임신으로 생긴 손해 면책 조항 적용

금감원 분쟁조정2003실손면책/감액 · 인과관계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1호

일부무등록 업자에게 공사 맡긴 건축주 상대 손해배상 → 도급인 중대한 과실 인정 · 책임 80%, 387,171,490원

하급심2003배상책임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수원지방법원 2003. 6. 18. 선고 2002가합14016

일부구치소 수용자 폐질환 방치 사망으로 국가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보고 누락 · 의무관 공백, 국가 책임 8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인과관계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12. 16. 선고 2002가합84604

일부화물선 충돌로 어선 침몰, 선주가 휴업손해 등 청구 → 항소 기각(1심 일부 인정 유지) · 수리기간 40일분만,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 · 화재재물면책/감액 · 기타광주고등법원 2003. 7. 16. 선고 2002나10553

일부무면허 미성년 운전 차에 추돌당한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청구 → 일부 인정 48,712,159원 · 가해차 21세 한정특약 면책 성립, 약관 지급기준(세금 · 대인Ⅰ 전액 공제)으로 산정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1. 13. 선고 2002다31391

지급운전 중 트렁크 점검하다 치여 두 다리 절단, 운전자보험 청구 → 지급 68,600,000원 · "운행중 사고" 인정, 점검 중 면책은 교통사고 담보에만 적용

하급심2003후유장해 · 실손 · 입원일당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9. 2. 선고 2002가합68206

거절26세 한정특약 차를 매수인이 어린 기사에게 운전시켜 사고 → 거절(상고기각) · 매도인의 묵시적 승인이라 "도난 중 사고" 아님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1다67751

파기환송야간 수렵 오발 사망으로 수렵보험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법령 위반만으론 면책 아님

대법원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03. 10. 23. 선고 2002다26320

기타의붓딸의 몰래 운전 사고로 보험사 간 구상 → 한정운전 특약 면책 배척 · 도난 운전, 묵시적 승인 없음

대법원2003자동차대인면책/감액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다18616

거절레스토랑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화재보험금 청구 → 거절 · 허위 서류로 보험금청구권 상실

대법원2003화재재물면책/감액 · 설명의무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5556

일부제왕절개 후 회복실 방치 · 폐혈전색전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진단 지연 과실, 책임 70%

하급심2003배상책임 · 사망면책/감액 · 인과관계광주고등법원 2003. 1. 8. 선고 2001나3848

파기환송횡단보도 보행자 골절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100% 상실

대법원2003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9252

일부음주차량 동승 사고로 손해배상 청구 → 상고기각 · 과실 20% · 가동일수 월 22일 원심 유지

대법원2003자동차대인 · 후유장해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70368

거절할부 승합차 즉시 전매 건으로 판매사가 보증보험금 청구 → 거절 · 무권대리 무효 · 피보험자 사기 면책

하급심2003기타면책/감액 · 기타대구지방법원 2003. 8. 27. 선고 2002나14325

일부아들 허락받은 동료 운전 사망사고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가족한정특약 도난운전 아님, 책임보험 한도만

하급심2003자동차대인 · 사망약관해석 · 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7. 23. 선고 2002가단237623

일부미용실 탈색 두피 화상으로 배상 청구 → 일부 인정 · 미용실 · 수입사 과실, 손님 과실 20%

하급심2003배상책임면책/감액서울지방법원 2003. 2. 26. 선고 2001가단289221

지급입원 중 충수염 오진으로 복막염, 손해배상 신청 → 지급 · 늘어난 치료비 50%와 위자료

소비자원2003배상책임기타 · 면책/감액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2005. 5.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