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 · 2021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파기환송배달 오토바이 사고 척수손상으로 상해보험금 청구 → 대법원 일부 파기환송(청구인 쪽) · 이륜차 통지 조항 설명 없으면 해지 불가

대법원2021기타설명의무 · 고지의무 · 면책/감액대법원 2021. 8. 26. 선고 2020다291449

지급해양공무원이 선박 근무 중 해상 사망,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지급 · 직무상 선박 탑승 면책을 설명하지 않음

금감원 분쟁조정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1-16호

파기환송쇄석술 후 요로감염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지도설명 위반 책임 30% 유지, 가동연한 65세

대법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7다212316

일부이륜차 부담보로 사망보험금 부지급 → 설계사 설명 누락 손해배상 일부 인정(대법원은 전액 기준으로 파기)

하급심2021사망설명의무 · 면책/감액울산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나12264(본소), 2020나14352(반소)

기타암보험 피해구제 451건 → 진단비 64.3% · 대장 신경내분비종양 · 갑상선 전이암 분쟁 최다(사례 2건 결론 없음)

소비자원2021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설명의무 · 진단확정한국소비자원 보도자료(2021. 4. 6.)

일부요추 수술 후 마미증후군으로 병원에 손해배상 청구 → 일부 인정 182,656,576원 · 수술 중 신경 손상 추정 · 상실률 23.12% · 책임 60%

하급심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 · 기왕증인천지방법원 2021. 10. 12. 선고 2021가합52609

지급한방 비염 패치 뒤 아이 미간 화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2,500,000원 합의 · 감정은 접촉 피부염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한방과

기타사랑니 발치 뒤 버 파편 잔존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 성립(금액 비공개) · 감정은 사후 영상 확인 필요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기타안면거상 뒤 족하수·눈 불편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원문 없음) · 감정은 수술·관찰 적절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기타치주 치료 마취 뒤 설신경 손상으로 손해배상 신청 → 합의(금액 미공개) · 피하기 어려운 합병증 추정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치과

일부척추 재수술 전 심야 진정 MRI 뒤 패혈증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7,500만 원 합의) · 관찰 · 감염 대응 미흡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정형외과

지급뇌경색 대처 지연 · 시술 후 중증장애로 손해배상 신청 → 지급(진료비 면제 + 5,000만 원 조정) · 설명 미비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카르바마제핀 부작용(SJS)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1,000만 원 합의) · 감정은 진단 · 처방 무리 없음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인과관계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기타전립선 수술 뒤 후복막 혈종으로 손해배상 신청 → 위자료 조정결정에 한쪽 부동의로 불성립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기타 진료과

지급경추 수술 뒤 팔 위약 악화로 손해배상 신청 → 진료비 700만 원 면제 조정 · 합병증이나 당일 변경 설명 부족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지급필러 뒤 얼굴 피부괴사로 손해배상 신청 → 2,500만 원 조정 · 시술 과실 · 설명의무 위반, 책임 60%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성형외과/피부과

일부요산약 뒤 스티븐스-존슨 증후군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15,000,000원 합의 · 감정은 부작용 안내 확인 곤란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설명의무 · 기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지급수면내시경 뒤 호흡곤란 · 퇴원 다음 날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10,000,000원 조정 · 협진 없는 퇴원 과실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기타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내과

일부요통 주사 뒤 사망으로 손해배상 신청 → 일부 인정 6,000,000원 합의 · 감정은 주사와 인과 없음, 설명 자료 미흡

의료중재원2021배상책임인과관계 · 설명의무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중재사례 — 신경외과

일부영업용 화물차 사망사고로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 일부 인정 · 설계사가 회사 트럭도 보장된다고 설명, 실제 지급액만

하급심2021기타설명의무 · 약관해석전주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20나5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