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18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19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9
파기환송1cm 미만 직장 유암종으로 암 진단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약관 다의적이라 작성자 불이익으로 암(C20)
대법원2018암진단비 · 유사암코드분류 · 약관해석 · 진단확정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다256828
파기환송가족이 보험 47건 가입 뒤 보험금 수령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계약 무효, 수익자로 받은 보험금도 반환 대상
대법원2018기타기타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6다255125
파기환송음주 후 고온 차량에서 숨진 심장질환자의 상해사망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주취 · 고온이 직접 원인이면 외래 사고
대법원2018사망재해여부 · 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다228356
파기환송업무상 재해로 사용자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다투지 않은 기대여명은 법원도 따라야
대법원2018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6다41869
파기환송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에게 병원이 진료비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손해전보 성격 치료비는 청구 못 해
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 4. 26. 선고 2017다288115
파기환송손해배상 소송 응소 변호사비를 책임보험 방어비용으로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환급 가능한 부가세는 빼야
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 · 약관해석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다203692
파기환송자전거 역주행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사가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운전자 과실 15%면 존재하는 채무만 산정
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기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10081
파기환송장해 6급 산재 근로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공제 일시금은 연금 결정 당시 평균임금 기준
대법원2018산재 · 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5다253184
파기환송쌍꺼풀 수술 뒤 각막혼탁 · 백내장으로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환자 쪽) · 수술 중 각막열상으로 추정할 개연성 상당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8다236296, 236302
파기환송산재 요양급여를 받은 근로자가 사업주에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요양급여는 같은 기간 치료비에서만 공제
대법원2018배상책임 · 산재기타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7다269374
파기환송굴삭기 작업 중 추락해 척수 다친 사위가 대인배상Ⅱ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사위는 굴삭기 임차인(승낙피보험자) 아니라 면책 부정
대법원2018자동차대인면책/감액 · 약관해석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165
파기환송원인 불명 공장 화재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임차 외 부분은 임대인이 증명해야
대법원2018배상책임 · 화재재물기타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다219030
파기환송응급실 재내원 뒤 사망으로 위자료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상대방 쪽) · "현저히 불성실한 진료"로 볼 수 없음
대법원2018배상책임인과관계 · 기타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8다10562
파기환송차량 역과 CRPS 피해자 손해배상(채무부존재)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쪽) · 보험사의 입원기간 오기는 자백 아님, 일실수입 다시 계산 · 책임 90%는 유지
대법원2018자동차대인기타 · 면책/감액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9564
파기환송운송주선업체가 화물배상책임보험금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창고업자는 이행보조자, 단 제3자에 대한 채무 확정(승인) 여부 다시 심리
대법원2018배상책임기타대법원 2018. 12. 13. 선고 2015다246186
파기환송근무 16일 만에 숨진 도장공 심근경색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환경 변화 · 한랭 노출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8두32125
파기환송회사 겨울 산행 중 급성 심장사 유족급여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유족 쪽) · 기존 질병 급격 악화
대법원2018산재인과관계 · 기왕증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두35097
파기환송전직 광원 레이노증후군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공단 쪽) · 진단기준 심리 필요
대법원2018산재진단확정 · 인과관계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8두46377
파기환송사업자등록 단열공 팀장 추락 요양 소송 → 대법원 파기환송(근로자 쪽) · 원청 지휘감독
대법원2018산재기타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