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한 단열공 팀장, 원청 지시로 천장 단열재 붙이다 지붕 붕괴로 추락 — 대법원, 근로자일 여지 크다며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33302018. 08. 30

한 줄 결론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사업자등록 · 부가가치세 신고 이력이 있어도 현장의 구체적인 지휘 · 감독과 인력 기준 보수가 확인되면 근로자성을 인정할 여지가 크다고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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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단열공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팀원을 모아 일하던 팀장이 하루짜리 천장 단열재 시공을 하다 지붕이 무너져 떨어졌다. 독립 사업자인지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인지 다퉜다.

1건설사가 동식물 관련 시설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천장 단열재 납품 · 시공을 한 업체에 하도급했고, 원고는 그 업체와 400㎡를 하루에 시공하기로 했다. 보수는 5명이 필요하다는 계산을 면적으로 환산해 1㎡당 3,000원으로 정했다.
2원고는 팀원 4명을 불러 현장에 갔고 자재비는 대지 않았다. 원고 쪽은 도면을 받지 못했고, 원청 현장 지시자들이 도면을 보며 단열재 붙일 곳과 방법을 일러 줬다.
3지시에 따라 1층 퇴비사 천장 작업을 하려고 샌드위치판넬 지붕에 올랐다가 지붕이 무너져 2.7m 아래로 떨어졌고, 후두골 골절 등을 입었다.
4원고는 단열공사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해 왔으며, 현장 일당은 팀장 25만 원, 팀원 14만~18만 원 수준이었다. 공단은 요양을 불승인했고 원심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1대법원은 2017두46899 판결 등에서 밝힌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다.
2원고는 납품업체의 요청으로 공사에 들어갔고 자재를 사지 않았으며, 원청 지시자들이 구체적인 작업 내용을 직접 지시해 상당한 지휘 · 감독이 있었다고 봤다.
3보수는 시공 면적보다 투입 인력을 기준으로 산정돼 근로 자체의 대가 성격이 크다고 했다.
4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신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고, 이 공사에 관해서는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았다고 짚었다.

파기환송 — 근로자성을 부정한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대법원은 기본급 · 원천징수 · 사회보험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로 정할 여지가 커서 그것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면 안 된다는 기준을 다시 확인했다.
환송 뒤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