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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 조건으로 거르기

파기환송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공개된 판결 · 금감원 분쟁조정 · 소비자원 · 산재 심사 결정 가운데 담보 · 쟁점 · 결과가 정리된 5182건을 조건으로 거릅니다. 조건마다 주소가 고정되니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공개된 사건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담보전체암진단비 2유사암 1사망 5자동차대인 2배상책임 4산재 3화재재물 1기타 3
쟁점전체코드분류 1고지의무 3약관해석 4설명의무 4면책/감액 4인과관계 3기타 6
결과전체지급 16거절 13일부 6파기환송 18기타 40
기관전체대법원 18
연도전체2026 72025 182024 172023 242022 212021 222020 182019 192018 192017 162016 132015 172014 202013 182012 92011 132010 302009 202008 72007 132006 92005 162004 152003 122002 152001 132000 151999 11998 61997 21995 11992 21991 11990 21986 1

18건 — 지급 0 · 일부 0 · 거절 0 · 파기환송 18

담보별 결과판은 보상 결과판, 거절 이유별 정리는 거절 이유별 결과, 주제별 요약은 판례 · 결정례 허브. 담보 · 결과 메타가 없는 판례(의료중재원 · 소비자원 일부 · 옛 판결)는 여기 들지 않습니다.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파기환송 · 2025년 — 판결 · 분쟁조정 결과 모음 (18건) | 손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