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일실수입 — 복직 뒤 오른 기본급은 그때부터 반영하고, 정기적으로 받던 야간근로수당도 기초 소득에 넣어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다2843022025. 01.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실무 포인트오른 급여는 오른 시점부터, 계속적 · 정기적으로 받던 수당은 명칭과 상관없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된다. 다만 몇 달만 받은 불규칙한 수당은 빠질 수 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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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다친 버스 운전기사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인상된 기본급을 언제부터 반영하는가. 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소득에 들어가는가.

1원고는 2020. 8. 20. 사고 당시 운수회사 소속 버스 운전기사였고, 2020. 3.부터 7.까지 기본급으로 매월 2,007,808원을 받았다.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측 보험회사가 보조참가했다.
2원고는 사고로 다쳐 휴직했다가 2022. 3. 1.경 복직했고, 2022. 4.부터 9.까지 인상된 기본급 매월 2,130,128원을 받았다.
3이 회사 운전기사는 만근 22일, 1일 2교대로 근무하며 오전 근무에 2시간, 오후 근무에 3시간의 야간근로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돼 통상시급의 50%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받는다. 원고는 사고 전 2020. 1.~8.과 복직 후 2022. 3.~9.에 같은 방식으로 이 수당을 받았다. 휴일근로수당은 2020. 6.~8.과 2022. 3.~9.에 매월 1~3일분을 받았다.
4원심은 2023. 4. 30.까지는 사고 전 기본급 2,007,808원을 적용하고 인상된 2,130,128원은 2023. 5. 1. 이후에만 반영했다. 또 기본급과 상여금 외의 각종 수당 전부를 일실수입의 기초에서 뺐다. 원고가 상고했다.

1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손해 발생 당시의 소득으로 산정하지만, 그 후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소득이 인상됐으면 그 이후의 일실수입은 변론종결 시에 가장 가까운 소득으로 산정해야 한다(2002다30275, 2021다212344). 따라서 2022. 4. 1. 이후는 인상된 기본급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했다.
2급여소득자의 일실수입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 · 정기적으로 주는 금품이면 명칭이나 급여규정 명시 여부와 상관없이 포함되고,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좌우되거나 실비변상적인 것은 빠진다(2010다77293). 향후 예상소득은 상당한 개연성 있는 소득의 증명으로 족하다(2015다254538, 2022다261534).
3휴일근로수당은 사고 전 3개월만 받았고 금액도 일정하지 않아, 한시장해 종료 때까지 계속 발생할 개연성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4야간근로수당 등은 임금산정표의 내용과 지급대상 · 산정기준 · 지급실태에 비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고 이후에도 일정 범위에서 계속 받았을 개연성이 있는데, 수당 전부를 뺀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깨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변론종결 전에 급여가 올랐으면 인상 시점부터 인상된 소득을 쓴다. 복직 후 급여명세서가 일실수입을 늘리는 자료가 된다.
교대제 근무의 간주 야간근로수당처럼 근무 체계에 따라 고정적으로 나오는 수당은 기초 소득에 들어갈 수 있다. 몇 달만 받은 불규칙한 휴일수당은 빠질 수 있어, 수당별로 지급 기간과 규칙성을 따로 보여야 한다.
이 판결은 법원 소송의 일실수입 산정이다. 보험회사 지급기준(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현실소득액 인정 범위는 약관 문언을 따로 봐야 하고, 같은 쟁점이라도 임금 체계 · 지급 실적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