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숨진 인턴의 일실수입 — 레지던트에 불합격한 전력이 있으면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단정할 수 없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95572025. 05. 15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모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형제자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실무 포인트장래 직업의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 직업에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이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한다. 집단 통계(합격률 · 전문의 비율)는 개인의 개연성을 대신하지 못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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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교통사고로 치료받다 숨진 전공의(인턴)의 일실수입을, 장차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전문의로 일할 개연성이 있다고 보아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으로 산정할 수 있는가.

12020. 1. 8. 20:27경 버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망인을 앞부분으로 충격했다. 망인은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치료를 받다가 2022. 3. 20. 사망했다.
2망인은 사고 당시 대학 의료원에서 전공의(인턴)로 근무하며 수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사고 전 그 의료원 부속병원의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으나 불합격했다.
3망인의 부모와 형제자매(원고들)가 버스에 관해 공제계약을 맺은 공제사업자(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4원심은 기간을 나눠 일반의사가 아니라 전공의와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했다. 피고가 상고했다.

1사망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원칙적으로 사고 당시 종사하던 직업의 소득으로 산정한다. 직업 소득이 없으면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특정한 기능 · 자격 · 경력이 있어 장차 그에 대응한 소득을 얻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으면 그 통계소득으로 산정할 수 있다(91다27044, 2016다260097).
2대법원은 다음 사정에 비춰 망인이 재활의학과 전문의로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① 사고 전 재활의학과 레지던트 과정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했다. ② 재활의학과 레지던트의 전문의 자격 취득 비율이 평균 97% 이상이라도 그것은 임용시험에 합격해 수련을 마친 사람들의 합격률일 뿐이다.
3③ 레지던트 선발이 수련병원의 전문과목별로 진행되는 이상 전체 의사 중 전문의 비율이 80% 이상이라는 사정은 특별한 의미가 없고, 지원한 과정의 모집 경쟁률도 기록상 확인되지 않는다. ④ 필기시험을 통과했다거나 수련 의지가 강했다는 사정만으로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그러므로 재활의학과 전문의 수입을 기준으로 한 원심은 일실수입 산정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나머지 부분은 상고장 · 상고이유서에 구체적 불복이유가 없었다.

일부 파기환송 —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 손해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깨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부모에 대한 나머지 상고와 형제자매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다.

장래 직업(전문의 등)의 통계소득을 쓰려면 그 직업에 종사할 "상당한 개연성"을 피해자 개인 사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지원 · 불합격 이력처럼 개연성을 낮추는 사정이 있으면 집단 통계(합격률 · 전문의 비율)로는 메우기 어렵다고 보았다.
청구하는 쪽은 지원한 과정의 경쟁률, 재지원 계획 등 개인 단위 자료가 다툼이 된다. 반대로 개연성이 부족하면 사고 당시 직업(전공의)이나 일반 통계로 산정이 내려갈 수 있다.
의대 재학생 · 전문의 직군 통계를 다룬 다른 판결(2016다260097, 2017다280951)과 함께 읽을 만하다. 같은 쟁점이라도 경력 · 이력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