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활선으로 18년 일한 배전전기원의 갑상선암 — 대법원, 연구 부족만으로 인과관계 부정 못 한다며 근로자 패소 원심 파기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25. 1. 9. 선고 2024두459792025. 01. 09

한 줄 결론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실무 포인트대법원은 직접활선 작업자처럼 노출 집단 자체가 작아 연구가 어려운 경우, 자료가 없다는 사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쓰면 안 된다고 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전기가 흐르는 전선을 직접 다루는 공법으로 약 18년간 일한 배전전기원이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았다. 극저주파 자기장과 갑상선암의 관련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업무 관련성을 부정할 수 있는지 다퉜다.

140대 남성 배전전기원은 1995년부터 일했고, 1998년 무렵부터 약 18년 동안 2만 2,900V 특고압이 흐르는 전주에서 직접활선 방식으로 배전선로를 유지 · 보수했다. 직접활선 공법은 감전 위험과 전자파 문제 제기로 2016년부터 원칙적으로 폐지돼 단계적으로 바뀌었다.
22015년 11월 갑상선 유두상암 진단을 받아 갑상선 전 절제술과 림프절 곽청술,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그 전에 관련 질환으로 치료받은 이력은 없었다.
32017년 실태조사에서 활선 배전작업자의 극저주파 자기장은 산술평균 1.3μT로, 일반 회사원(0.05μT)이나 반도체 공장 · 변전소 근무자보다 훨씬 높게 측정됐다.
4공단은 극저주파 자기장과 갑상선암의 인과성을 뒷받침할 연구가 부족하고 알려진 유해인자 노출도 없다며 요양을 불승인했고, 원심도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1대법원은 인과관계는 법적 · 규범적 관점의 상당인과관계면 되고, 직업병은 연구가 없거나 모자란 경우가 많으므로 위험을 사회 전체가 나누는 산재보험의 기능을 인과관계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2극저주파 전자기장은 국제암연구소가 발암 가능물질(2B)로 분류하고 갑상선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도 있다고 짚었다. 1심 감정의도 산화 스트레스로 발암이 촉진될 수 있다는 점, 경미한 백혈구감소증이 장기 노출의 전신 영향을 시사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3직접활선 작업자 수가 적어 직종별 발병률을 제대로 비교할 수 없는데, 이를 근거 부족으로 보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판단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다고 봤다.
416m 높이 전주에서 고압 전선을 다루며 감전 · 추락 위험 속에 일한 스트레스도 발병 · 진행을 앞당겼을 수 있고, 남성 갑상선암은 상대적으로 드물며 병력 · 가족력도 없었다고 했다.

파기환송 — 요양불승인을 적법하다고 본 원심을 깨고 돌려보냄(근로자에게 유리)

대법원은 연구결과가 부족하거나 상반돼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기 어렵더라도 그것만으로 쉽게 부정할 수 없고, 유해요소가 체질이나 다른 요인과 결합해 복합적 · 누적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봐야 한다는 기준을 세웠다.
환송 뒤 항소심의 최종 결론은 이 원문으로는 알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