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되나요?

하차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운행 중"까지는 쉽게 인정되지만, 결정례는 차의 장치나 정차 환경이 원인을 줬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높은 운전석에서 추락한 사고는 지급(제2012-18호), 빙판 경사지 하차 사고는 하급심이 인정(2007나4306)했지만, 문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 사고(제2004-26호)와 조수석에서 미끄러진 사고(제2005-93호)는 기각됐습니다(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첫 진료기록과 접수 녹취의 경위 기재가 판단 자료였습니다.

화물차 짐 싣다 다쳤어요. 자동차보험인가요, 운전자보험인가요?

담보마다 문언이 달라 결론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을 차량 사용 중 사고로 본 판결이 있지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운전자보험의 "하역작업 중" 면책은 같은 종류의 덮개 작업에 적용됐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내가 든 담보가 무엇이고, 그 약관이 어떤 말로 보상 · 면책을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이라며 안 준대요

대법원은 자배법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과실이라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버스 공제와의 분쟁은 자배법 공제분쟁조정 경로도 있습니다.

농기계 · 건설기계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다 빠지나요?

작업기계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 적재 전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제2022-5호)와 모판을 운반하던 경운기 사고(제2004-62호, 당시 약관 기준)는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반면 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사고는 벼베기 작업의 연속이라며 면책이 인정됐습니다(제2009-29호, 당시 약관 기준). 기계가 이동용으로도 쓰이는지, 사고 때 작업 중이었는지 운반 · 이동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운행 중 사고 분쟁 — 왜 다투고 어떻게 풀리나

차가 달리다 부딪힌 것이 아니라 세워 둔 차에서 내리다 넘어지거나, 적재함에서 짐을 내리다 떨어진 경우 보험사가 "자동차 사고가 아니다"라며 거절하는 일이 있습니다. 같은 하차 · 작업 사고라도 담보가 자배법의 "운행"을 쓰는지, 자기신체사고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인지, 운전자보험의 "운전 중"인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고, 문 · 적재함 · 크레인 같은 차의 장치가 사고에 원인을 줬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핵심 정리

어디서 갈리나

차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인가
적재함 · 짐 작업 중 사고는
자배법 "운행"과 운전자보험 "운전 중"은 같은가
작업기계 면책 — 이동 · 운반 중이면

먼저 볼 서류

약관의 담보 문언
사고 직후 사고접수 녹취와 첫 진료기록(응급실 차트)
현장 사진 · 블랙박스

첫 단계

거절 안내문에서 어느 담보의 어떤 문언으로 막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고를 다른 담보(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로 볼 여지가 있는지 나눠 봅니다

판례 · 분쟁조정 25건은 어떻게 끝났나

받았다 — 지급 11 일부만 받았다 1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 못 받았다 — 거절 7

공개된 판결 · 결정만 센 것이라 승률이 아닙니다. 아래 사건을 눌러 그 사건의 판단 이유를 확인하세요.

이렇게 생긴다

정차 후 운전석 ·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지거나 문틀에 걸려 넘어진다.
화물차 적재함에 올라 덮개를 씌우거나 짐을 내리다 떨어지거나 손을 다친다.
크레인 · 고가사다리 · 덤프트럭 · 농기계를 쓰던 중 사고가 나 "작업 중 사고"로 면책이 주장된다.
빠진 차를 끌어내거나, 운행을 멈춘 차 안에서 쉬다가 차량 장치 때문에 다친다.
버스 · 구급차 승객이 정차 · 출발 중 넘어지거나 스스로 뛰어내려 다친다.

어디서 갈리나

차에서 내리다 다친 사고는 자동차 사고인가: 주 · 정차 상태에서 문을 열고 내리는 것도 용법에 따른 사용이다. 1.5m 높이 운전석에서 내리다 추락 사망한 사고는 자기신체사고로 지급됐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2-18호), 눈 덮인 경사 빙판에 내리다 넘어진 사고도 차와 주변 환경에 기인했다며 인정한 하급심 판결이 있다(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 반면 문 손잡이를 놓쳐 문틀 턱에 걸린 사고는 운행 중이긴 하지만 자동차 고유의 위험과 무관한 안전사고라 운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26호, 당시 약관 기준), 조수석에서 내리다 미끄러진 사고는 차의 장치가 원인을 주지 않았다며(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93호, 당시 약관 기준) 기각됐다.
적재함 · 짐 작업 중 사고는: 시동을 켠 트럭 운전석 지붕에 올라 적재함 덮개를 씌우다 미끄러진 사고는 전체적으로 차량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 원인이라 자기신체사고로 봤다(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반면 적재함에서 드럼통을 내리다 손가락이 끼인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45호, 당시 약관 기준), 실어 둔 콤바인을 조작하다 함께 떨어진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5호, 당시 약관 기준)는 차의 고유장치가 기여하지 않았다며 기각됐다. 다만 남을 다치게 한 배상 쪽은 넓게 봤다 — 갓길에 세운 화물차에서 운전사의 지시로 짐을 내리던 사람이 뒤차에 치인 사고는, 종합보험 대인배상의 보험사고가 대인배상Ⅰ과 달리 자배법상 운행 사고에 한정되지 않고 위험한 갓길에 정차해 하역을 시킨 것도 운행 중 사고라며 화물차 보험의 보험사고로 봤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자배법 "운행"과 운전자보험 "운전 중"은 같은가: 다르다. 주차한 사다리차의 고가사다리 작업 중 추락은 운전자상해보험의 "운전 중" 사고가 아니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9294, 9300). 운전자보험의 "하역작업 중" 면책은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에도 적용됐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반면 고가사다리를 목적대로 쓰던 중 추락은 대인배상의 운행 사고였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7-38호, 당시 약관 기준), 운전의 정의가 없는 운전자보험 약관을 자배법 "운행"으로 읽은 결정도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3-18호, 당시 약관 기준). 교통상해를 보장하는 상해보험에서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도로변에 차를 세우고 적재물을 정리하다 다친 사고를 적재 상태 확인이 운전업무의 연장이라며 "운행 중" 사고로 보고, "승강장 안 하역작업 · 교통승용구 점검"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이 있다(울산지방법원 2005. 6. 1. 선고 2004가합8445, 2005가합851, 하급심 판결).
작업기계 면책 — 이동 · 운반 중이면: 공사현장에서 적재하려고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는 작업이 아니라 교통기능이라며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을 지급하게 했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22-5호), 모판을 나르던 경운기도 운반 중이면 작업기계가 아닌 교통승용구였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4-62호, 당시 약관 기준). 반면 벼를 트럭에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전도는 컨테이너를 비우는 과정까지 작업의 연속이라 면책됐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9-29호, 당시 약관 기준).
자기신체사고는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로 좁게 보나: 아니다 — 자기신체사고는 대인배상Ⅰ의 "운행"과 따로 읽는다는 결정이 이어졌다. 잭으로 차를 들어 점검하다 다친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9-36호), 주차장을 나오다 날아든 돌에 유리가 깨져 실명한 사고(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5-43호), 바퀴가 빠진 차 뒷좌석에서 자다 LPG 장치가 폭발한 사고(자동차상해 대체 특약,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08-78호)가 지급됐다(세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빠진 차를 끌어내다 끈이 끊어져 동승자가 깔린 사고도 대인배상의 운행 사고였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3-34호).
버스 승객이 넘어지거나 내리다 다쳤다면: 자배법은 승객이 다친 경우 승객의 고의 · 자살만 면책으로 두므로, 정류장 정차 반동에 넘어진 승객에 대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다만 버스가 완전히 멈춘 뒤 내리던 승객이 혼자 발을 헛디딘 사고는 문을 연 때에 생겼을 뿐 그 장치의 사용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며 "운행으로 말미암은 사고"를 부정한 옛 결정도 있다(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98-28호, 당시 약관 · 법 기준) — 정차 반동처럼 운행이 원인이 됐는지가 먼저 다퉈진다. 내린 뒤에도 승객 지위가 남는다고 본 판결도 있다 — 고속도로 1차 사고 뒤 관광버스에서 잠시 내려 갓길에 서 있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2차 사고로 숨진 사람은 운행 중인 버스의 직접적인 위험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승객"으로 보고 버스 운행자 책임을 인정했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다18303).

내 서류에서 먼저 볼 것

1약관의 담보 문언 — "운행", "피보험자동차의 사고", "운전 중", "하역작업 · 작업기계" 면책 중 무엇으로 거절됐는지
2사고 직후 사고접수 녹취와 첫 진료기록(응급실 차트) — 경위가 어떻게 적혔는지
3현장 사진 · 블랙박스 — 시동 · 정차 상태, 어느 장치(문 · 적재함 · 리프트 · 크레인)가 관여했는지
4교통사고사실확인원 또는 사고 조사 자료 — 교통사고로 처리됐는지
5목격자 진술 — 사고가 이동 · 적재 · 하역 중 어느 단계였는지

해결 순서

1단계거절 안내문에서 어느 담보의 어떤 문언으로 막았는지 확인하고, 같은 사고를 다른 담보(대인배상 · 자기신체사고 · 자동차상해 · 운전자보험 · 상해보험)로 볼 여지가 있는지 나눠 봅니다.
2단계자동차보험이면 청구 서류를 받은 때부터 30일 안에 거절 이유가 서면으로 와야 하고, 보험금액을 정하면 7일 안에 지급합니다(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26조). 경위 판단의 근거(녹취 · 진료기록)도 함께 요청합니다.
3단계버스 · 택시 · 화물 공제 사고라면 자배법 제23조의3에 따른 공제분쟁조정 경로도 있습니다.
4단계금감원 분쟁조정(합의권고 30일 → 회부 후 60일 → 20일 안 수락, 금소법 제36조) 또는 한국소비자원 1372 — 같은 내용은 한 곳만 받습니다.
5단계소송 — 보험금청구권 3년(상법 제662조), 운행자 상대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운행 중 사고 분쟁 — 올라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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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 결과

받았다 — 지급 11건

일부만 받았다 1건

정차 후 내리다 빙판에 넘어진 뇌손상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일부 인정 · 하차 중 사고도 자동차 사고
하급심2008청구 1억 5,000만원인정 1억 2,104만원
광주고등법원 2008. 7. 18. 선고 2007나4306(본소), 2007나4313(반소)

대법원이 청구인 쪽으로 돌려보냄 1건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으로 자기신체사고 청구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 차량 용법에 따른 사용 중 사고
대법원2023
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대법원이 보험사 · 상대방 쪽으로 돌려보냄 2건

못 받았다 — 거절 7건

함께 보는 사건 3건

자주 묻는 질문

Q. 차에서 내리다 넘어졌는데 자기신체사고로 보상되나요?: 하차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 "운행 중"까지는 쉽게 인정되지만, 결정례는 차의 장치나 정차 환경이 원인을 줬는지에서 갈렸습니다. 높은 운전석에서 추락한 사고는 지급(제2012-18호), 빙판 경사지 하차 사고는 하급심이 인정(2007나4306)했지만, 문 손잡이를 놓쳐 넘어진 사고(제2004-26호)와 조수석에서 미끄러진 사고(제2005-93호)는 기각됐습니다(두 결정 모두 당시 약관 기준). 첫 진료기록과 접수 녹취의 경위 기재가 판단 자료였습니다.
Q. 화물차 짐 싣다 다쳤어요. 자동차보험인가요, 운전자보험인가요?: 담보마다 문언이 달라 결론도 다릅니다. 자동차보험 자기신체사고에서는 적재함 덮개 작업 중 추락을 차량 사용 중 사고로 본 판결이 있지만(대법원 2023. 2. 2. 선고 2022다266522), 운전자보험의 "하역작업 중" 면책은 같은 종류의 덮개 작업에 적용됐습니다(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내가 든 담보가 무엇이고, 그 약관이 어떤 말로 보상 · 면책을 정했는지부터 봅니다.
Q. 버스가 정류장에 서다가 넘어졌는데 제 잘못이라며 안 준대요: 대법원은 자배법이 승객의 고의나 자살행위만을 면책사유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점이 증명되지 않는 한 운전상 과실 유무를 가릴 것 없이 운행자가 책임을 진다고 봤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다257705). 사고가 전적으로 승객 과실이라며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깬 판결입니다. 버스 공제와의 분쟁은 자배법 공제분쟁조정 경로도 있습니다.
Q. 농기계 · 건설기계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다 빠지나요?: 작업기계 면책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본 결정례가 있습니다. 적재 전 후진하던 덤프트럭 사고(제2022-5호)와 모판을 운반하던 경운기 사고(제2004-62호, 당시 약관 기준)는 교통사고로 봤습니다. 반면 벼를 옮기러 이동하던 콤바인 사고는 벼베기 작업의 연속이라며 면책이 인정됐습니다(제2009-29호, 당시 약관 기준). 기계가 이동용으로도 쓰이는지, 사고 때 작업 중이었는지 운반 · 이동 중이었는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이어서 볼 것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 운행자책임(자배법 제3조)차 빌려줬을 때 차주 책임, 렌터카 · 대리운전 · 탁송 · 무단운전 · 명의 · 양도 뒤 사고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기신체사고(자손) 자동차상해(자상) 차이정액 · 실손 보상 구조, 피보험자 범위, 상대 대인배상 · 실손과의 관계, 본인 과실 · 안전띠 감액, 고의 면책 판례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 차이대인 · 대물 · 자손과 형사합의금 · 벌금 · 변호사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지급기준, 12대 중과실, 중복 · 청구 순서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자동차보험 면책 · 사고부담금음주 · 무면허 · 약물 · 뺑소니 사고부담금, 고의 사고, 유상운송 · 카풀 예외, 경기 · 시험운전, 담보별로 달라지는 결론과 판례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보험금 분쟁, 어디에 내나보험회사 재심사 · 금감원 분쟁조정 · 한국소비자원 · 과실비율분쟁심의 · 자배원 이의 · 소송 비교

교통사고 보험금 분쟁 — 다른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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