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니 발치 중 설신경 손상은 우연한 사고로 상해, 의료처치 면책의 단서로 보상

쟁점

치과에서 사랑니를 뽑다 설신경이 손상돼 신경 이식술까지 받은 경우 상해보험의 우연한 사고인가, 외과적 수술 · 의료처치 면책인가.

판단 방향

인용(신청인). 정상적인 발치가 아니라 의료사고로 생긴 손상은 예측할 수 없었던 우연한 사고이고 담당의도 의료사고를 확인했다. 면책 단서(회사가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 보상)에 따라 후속 치료도 보상한다.

실무에서 보는 것

의료사고의 상해 인정 선례. 이후 부작위형 의료과실 사망(2011-28호)과 구별하는 기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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