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뒤 약관 개정으로 장해 지급사유에 추가된 추간판탈출증 — 소급 규정이 없으면 기존 계약에 적용 안 돼 부지급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6. 1.)2026. 01. 09

한 줄 결론보험사 쪽 — 계약 당시 약관이 적용되고 소급 규정이 없어 장해보험금 부지급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실무 포인트약관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바뀌어도 원칙은 가입 당시 약관이었다 — 소급 적용 합의나 보험사의 권리 포기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예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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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바꿔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추간판탈출증을 추가했을 때, 변경 전에 체결된 기존 계약에도 적용되는가.

1신청인이 가입할 당시에는 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추간판탈출증이 없었는데, 이후 보험사가 상품 내용을 바꾸면서 추간판탈출증을 지급대상에 추가했다.
2신청인은 추가된 뒤에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고 장해보험금을 청구했다.
3보험사는 바뀐 내용을 신청인의 계약에는 적용할 수 없다며 지급하지 않았고, 신청인은 이를 부당하다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1대법원(2010. 1. 14. 선고 2008다89514)은 보험계약이 계약 당시 보통보험약관으로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계약 당시 약관이 적용되고, 이후 약관이 계약자에게 불리하게는 물론 유리하게 바뀐 경우라도, 개정 약관으로 계약 내용을 바꾸기로 합의하거나 보험자가 구 약관상 권리를 포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 약관의 효력이 개정 전 계약에 미치지 않는다고 했다.
2이에 따라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 당시 약관으로 지급대상을 판단한다.
3신청인이 주장한 추간판탈출증은 계약 체결 뒤 상품이 바뀌면서 지급사유에 들어간 것이라 신청인 계약에는 없고, 소급 적용을 정한 내용도 없었다.
4실무담당자는 추간판탈출증 항목을 소급 적용하지 않은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