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친오빠가 선반에 손가락 끼여 골절 — 근로계약 · 계좌 임금 · 출퇴근 기록으로 근로자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473호2011. 09. 29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로 인정해 손가락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

실무 포인트가족 회사라도 다른 직원과 같은 계약 · 임금 지급 · 근태 관리가 증빙되면 근로자성이 인정됐다. 사고 뒤 4대보험 신고도 회사의 평소 신고 관행에 비추어 봤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비슷한 사건의 결과: 산재 · 근로자재해 보상 결과판

내 사건과 어디가 다른지 궁금하면익명으로 질문하기 →현업 · 합격생이 답합니다

쟁점

통신부품 가공업체에 생산관리 사원으로 들어간 30대 남성이 선반에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끼여 개방성 골절 등을 입었으나, 공단은 사업주(여동생)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이라 근로자가 아니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10년 7월 입사해 평일에는 사무실에서 해외 영업 · 자재 · 생산 관리를, 일요일에는 생산 현장에서 일했다. 사업주는 여동생, 같은 지번의 관계 회사 대표는 부친이었고 사업주와 함께 살았다.
2입사 한 달이 안 된 2010년 7월 선반 운용 중 오른손 둘째 손가락이 척에 끼여 압궤 손상 · 개방성 분쇄 골절 · 힘줄 파열 · 관절 탈구 등을 입었다.
3공단은 동거 친족으로 사업주 차를 함께 타고 출퇴근했고, 고용보험 신고가 없으며 사고 뒤에야 국민연금 · 건강보험에 가입했다며 2010년 9월 불승인했고, 심사청구도 기각됐다.
4근로계약서에는 연봉과 매달 10일 지급이 적혀 있었고, 실제 급여가 매달 계좌로 들어갔으며 복직 뒤에도 같았다.

1근로자인지는 사용종속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는지로 따졌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정의).
2위원회는 계좌 입금 내역 · 개인별 급여 내역, 출퇴근 카드 기반 근무 관리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서를 근거로 임금 · 근태 · 세금이 다른 직원과 같이 처리됐다고 봤다.
3사고 뒤 4대보험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직원 6명의 취득 · 신고일을 확인해, 입사 한 달쯤 지나 신고하는 회사 관행이 맞다고 보고 근로자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근로자로 인정해 손가락 부상 업무상 재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