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배달원의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 부서 이동 뒤 조기 출근 · 3개월 202시간 넘는 초과근로로 업무상 질병 인정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2011재결 제1746호2011. 10. 14

한 줄 결론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

실무 포인트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됐지만, 재심사에서 단말기 출력 기록 · 급여명세서 · 작업 동영상을 내 초과근로를 입증했다.

보상 결과 · 산재 · 청구인 받음(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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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주류 배달원이 배달 준비 중 심한 두통 · 구토로 쓰러져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받았지만, 공단은 고혈압 악화에 따른 개인 질환이라며 불승인했다.

130대 남성으로 2008년 주류 도매업체에 입사해 배달 업무를 했다. 2010년 10월 직원 퇴사로 판매 부서로 옮기면서 주류 업체 방문, 야간 추가 배달, 공병 정리, 매출 원장 정리, 수금 등 일이 늘었다.
22010년 10월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에 조기 출근했고, 2.5톤 차량을 몰며 15~20kg 술 박스를 등에 지고 날랐다. 발병 열흘 전쯤 두통 · 다리 저림으로 진료받고 하루 병가를 냈다.
32010년 11월 거래처에 다녀와 하차한 뒤 오후 배달을 준비하다 두통 · 어지럼 · 구토로 병원에 옮겨져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을 진단받았다. 2008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의심 판정을 받았지만 약을 먹은 적은 없었다.
4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초과근무를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고 통상 업무 범위라고 본 판정에 따라 2011년 4월 불승인했다.

1뇌혈관 질병은 단기 과로(발병 전 1주일 업무량 30% 이상 증가 등)나 3개월 이상 만성 과중 업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는 당시 고시 기준을 적용했다.
2위원회는 사업장 확인과 관련 자료로 조기 출근, 발병 직전 진료 · 병가 사실을 확인했고, 발병 전 3개월 초과근로가 단말기 자료로 202시간, 업무일지로 263시간이라고 봤다.
3구술심리에서 1톤 차를 혼자 몰다 발병 전 2.5톤 차로 2인 1조 일을 했다는 진술과 작업 동영상을 보고, 일반 근로자보다 신체 부담이 큰 일이라고 판단했다.
4이를 종합해 조기 출근에 따른 작업 환경 변화와 업무 부담으로 만성 과로 ·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며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원처분(요양 불승인) 취소 — 지주막하 출혈 · 뇌동맥류 파열 업무상 질병 인정